국제사회의 핵통제사례를 통해 본 북핵문제 해결방안: ‘통제된 핵확산’의 필요성
New Approach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with Reference to Counter-Prolifer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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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핵확산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대북 정책 역시 북한 핵에 대하여 원칙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해결방식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치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중재방안도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동맹관계의 특수성이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핵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면적 성격을 감안하면, 핵확산은 상당기간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핵확산의 원인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핵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확산에 대한 대응핵확산전략은 새로운 관점에서 추구되어야하며, 본 연구는 대응핵확산의 일환으로서의 ‘통제된 핵확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확산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국가간 이익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통제된 핵확산’은 이미 발생한 핵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다. 통제된 핵확산은 규범적이거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인식에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nuclear weapons, there have been two ways to deal with the horror of nuclear war: one is nuclear deterrence and the other is nonproliferation efforts. Even though a nuclear weapon gets various assessments of its actual effectiveness, it has won strategic value, which leads to overall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military strategy, all by itself. Each nation has tri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to dissolve the uneasiness of its security, to instil nationalism or to stay in power, and the tendency has continued to the present. Additionally, the world having experienced the deadly destructive power of the nuclear weapon trie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nstitutions. However, the effort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by all the countries involve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ed by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face a challenge from the nuclear proliferating countries. Especially, current nuclear proliferation by North Korea shows a new vision on the nuclear proliferation of the world. Purposes of this paper are classified into three objectives. First of all, this paper points out that nuclear proliferation can not be stopped by all means if new proliferators seek nuclear development because of vital national interests. Second,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and capabilities are already defined to one of nuclear powers. Finally,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develop and suggest new approach such as 'controlled proliferation'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