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The Government's Economic Role &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The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공식문헌을 이용하여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행정경제사업에서의 당정관계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원칙과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의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았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오면서 경제재건과 경제회생을 위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켰고 경제를 내각에 집중하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에 대한 조응으로서 북한 지도부의 합리적이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가능한 수준에서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지 않고 계획합리적으로 이끌려는 의도이다. 북한이 1990년대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당관료가 경제관료를 제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오히려 ‘정치의 경제화’라 부를 만큼 당비서가 지배인의 경제적 수행에 도움을 주는 현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많은 개혁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정일의 경제관료에 대한 신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두터운 것 같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계획의 무정부성과 기관 본위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당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대안의 사업체계 때문에 내각책임제의 한계 또한 여전하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official principle and position about the North Korea Cabinet's economic role and party-government relationship in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by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official documents. This article also evaluates realization of N.K. leadership's purposes. N.K. has loosened the principle of 'party guidance of economic administration sphere' for economic reconstruction, It, on the contrary, has strengthened 'cabinet responsibility' These changes are the rational, inevitable choice of N.K. leadership who have been awake to grave reality. Their intention is to guide economy 'plan-rationally' instead of subjugating economy to politics. N.K. has been trying to weather its comprehensiv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Party cadres surpassed economic bureaucrats in the past. Nowadays, however, party-secretariats give hands to economic managers for the latter's business activities. This can be called 'economization of politics.' In addition, a lot of reformative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support 'cabinet responsibilit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he vertex of leadership, Kim Jung-Il, also has trust in economic bureaucrats deeper than ever. However, the limitation of 'cavinet responsibility' is still prevailed because of ‘anarchy of planned economy’, economy management system which institutionally guaranteed party intervention in economic activities.
참고문헌 (36)
- "당 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당적 방법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7) (1990)
- "“정치적 방법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요구", (10) (1989)
- "김정일의 권력권조" (2005), 한국학술정보
- "“당일군들은 참다운 정치일군이 되어야 한다", (3) (1989)
-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당사상사업 부문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조선로동당출판사
-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1996), 조선로동당출판사
-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튼튼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출판사
-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높이자"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000), 조선로동당 출판사
-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1992), 사회과학출판사
-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 (4) (1998)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에 관한 리론", (1) (1996)
-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근본 담보", (3) (1999)
- "새로운 국가예산수납체계의 특징과 우월성", (4) (2000)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9) (1976)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2004), 통일연구원
-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2000), 을유문화사
- "“사회주의 경제지도관리에서의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옳은 배합", (3) (1984)
- "북한의 생산조직 재편 의미와 전망", 12(2) (2000)
-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40(1) (2006)
-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2005)
-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 (2) (2003)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4) (2000)
-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당적 령도의 기본요구", (7) (1977)
- "경제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대규모 사회주의경제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독창적인 관리운영방식", (4) (1999)
-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지도관리의 중요원칙", (6) (1989)
-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 Pluto Press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ceton Univ. Press
-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조선중앙통신 (1998. 9. 5)" (1999)
- "http:", 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