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 특성 비교 :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 of Kim Jung-Il’s era to that of Kim Jung Un’s era : focused on ‘Committee of Defense’ and ‘State Affair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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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시대의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당·군 관계의 특성은 시기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의 당·군 관계를 설명한 엘리스 요페(Ellis Joffe)의 당·군 관계 관련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가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기관으로 격상되고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북한 최고통치자 역할을 하고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후계자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군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당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국무위원회 조직의 출범으로 김정은 시대 당과 군의 관계는 ‘공생’ 관계가 아니라 ‘당의 통제’라는 당·군 관계의 특성이강화되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전략군 중심의 직업적 군을 우대하고 군의 정치화를 후퇴시키고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당·군 관계의 특성 변화는 직업적 군의 영향력 강화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당의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군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하락시켜 효율적 경제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comparing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of Kim Jong Un’s era to that of Kim Jung-Il’s era. The article compared Kim Jong Il’s political system ‘Committee of Defense’ to Kim Jong UN’s political system ‘State Affairs Commission.’ The top organization of state was ‘Committee of Defense’and called top leader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during the Kim Jung-Il’s era. He stressed ‘military-first politics.’ However, Kim Jung-En needed to control military because his personal leadership was weaker than his father and depended on institutional(party) leadership. Kim replaced ‘Committee of Defense’ with ‘State Affairs Commission’ and presented the balanced elite power. The character of military is revolutional an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was symbiosis during Kim Jung Il’s era. However, party-military relations of Kim Jung-En’s era showed not symbiosis but also ‘party control’ character. In conclusion, Kim Jung-En strengthened on strategic force having scientific technology and added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change of party-military relations affected completing national nuclear force, focusing on economic grow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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