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n Local Economy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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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경제 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ocal economy of North Korea and look into the past changes made over time, mostly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 ‘Kyongje Yongu’. In the late 1950s and 1980s, the foundation of the local economy was formed. In the late 1950s, the Kim regime set ‘gun’ as the basic unit of its local economy based on which it has promoted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70’s, it carried out two rounds of construction projects to build light industrial factories at a regional level while the local budget system was established in 1973 to ensure that local budgets are handled separately with surplus sent to the regime. From the 1990s to 2010s, there came many changes in the local economy with laws and systems newly established. Although each region had secured autonomy in trade, budget, etc. and strengthened its capability, the regime’s contribution and management were enhanced as well, with the legalization of mandatory payment to the regime and stronger trading management. To some extent, recent trends of Pyongyang’s local economy look both similar and different from the past trends, which is why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its fu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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