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앙지방관계: 경제관리방식을 중심으로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Focused on the Econom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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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주의 체제의 분권화의 내용과 성격을 행정적 분권화(권한분산), 경제적 분권화(권한위임), 정치적 분권화(권한이전)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초반에 형성되어 1970년대 중반에 제도화되고, 1980년대에 확대된 북한의 중앙과 지방관계는 행정적 분권화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경제위기로 당국가의 경제적 통제능력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전히 행정적 분권화에 머물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분권화 현상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후한 각종 정책들이 경제적 분권화 현상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고 제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행정적 분권화에서 경제적 분권화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와 시장화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lassify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to two kinds of decentralization of according to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Based on reviews of socialist systems' decentralization, this article studied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is formed in the early 1960s, and is institutionalized in the middle of 1970s.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classifie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With North Korea faced with a general problem in state capability from 1990s, it doesn't have any economic method to control the strengthened economic decentralization, so it is inevitable for North Korea Authority to institutionalize a strong self-reliant system of the locals and enterprises. This kind of change means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is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to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Since exclusive right of the state to distribute national resources has been weaken and North Korean authority cannot use the right to control the system any longer, it can't help accepting institutionalizing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and partly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Since 1997, the Kim Jung-Il's regime has delivered several actions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dependence of locals, and the reformation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7.1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the early stage of socialist market system. I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 of 1990s accept and institutionalize the reality of the social economic circumstances. As the result, the central-local relations in North Korea would become enlargement of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참고문헌 (36)
-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1999), 통일연구원
- 박병광., "“분권화의 딜레마 지역격차와 국가능력.”" (2002), 까치
-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Ⅲ" (1987)
- 오승렬,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2002), 통일연구원
- 이무철.,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 (2003)
- "북한정치와 발전전략" (1994), 대영문화사
- 전성홍, "“중국의 분권화개혁과 중앙-지방관계.”" (1996), 세종연구소
- 정재호,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 (1999), 나남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2002), 인간사랑
- 통일부, "북한개요 2000 ." (1999), 통일부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96), 통일원
- "김일성.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자 경공업부문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5" (1983), 조선로동당출판사
- ".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1962), 조선로동당출판사
-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평남도내 당 및 농촌경리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1962), 조선로동당출판사
-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1996), 조선로동당출판사
- ". “지방예산수입을 더욱 늘일 데 대하여.”", #985173
- ".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 전선에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경제부문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985173 (1983)
-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 10. 20)", 13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근로자, ".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 ".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 (1984)
- 근로자, "김복신. “인민생활향상과 경공업혁명.”"
- "김 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1966. 10. 11."
- 근로자, "리동호. “경공업혁명과 생산의 전문화.”"
- 근로자, "송병덕. “소비품생산을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담보.”"
-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2) (2002)
- 원종문., "“우리나라에서 군들 사이의 경제적 차이와 그 소멸의 조건.”", (4) (1998)
- 근로자, "유시영.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공업지도체계.”"
- 한태홍, "“군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1) (1995)
- 양문수.,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의 형성과 발전 1950-80년대", 7(2) (2003)
- "“자립적 지방경제의 재구조화.”" (2004)
- 제15권 2호, "이홍영.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속의 지방과 중앙의 역할.”『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 정세진.,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 변화 연구.”", 43(1) (2003)
- Wang Shaoguang., "“The Rise of the Regions Fiscal Reform and the Decline of Central State Capacity in China.”" (199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i Jean C., "“The Role of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 2nd edition. Berkeley,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nia Press" (1968)
- ed, "White Gorden. “Basig-Level Local Government and Economic Reform in Urban China.” Gorden White The Chinese State in the Era of Economic Reform. London" (1991), Macmil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