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North Kore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City-County Develop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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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사적, 개념적 검토를 한 뒤 김정은 정권이 구상하고 실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다양한 추진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런 뒤 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채택한 시군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주요 특징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북한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들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시군발전법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로 공식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발전법은 결국 지방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책의 성공적 관철여부는 결국 시,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달려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시, 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 집행조직인 시, 군인민위원회의 권한도 동시에 강화시켜 주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군발전법에서는 위원회의 많은 의무들만 나열해 놓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 군인민위원회의 자율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은 지방의 자체적인 재정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fter reviewing the historical and conceptual aspects of North Kore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ategies and various implement methods conceived and carried out by the Kim Jong-un regime. The article then reviews the main contents of the city-county development law adopted by the North to legally guarante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uch analysis, the article draws on perceptions, main features and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plan. The city-county development law reflects the strong will of the Kim Jong-un regime to formaliz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a crucial national agenda and to perform the project in full swing. In addition, specific and detailed tasks and methods are presented to stabilize and improve the livelihoods of North Korean people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in each region within the regime. The city-county development law, which was introduced to legally support independent and multifaceted development of cities and counties, focuses on accomplishing party policies to develop the local economy and culture. This also reflects the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arty policies ultimately depends on the duties and roles of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In order to boost the development of cities and counties, measures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 the authorities of the actual on-site executive organizations, the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are necessary. However, the city-county law merely lists duties and lacks provisions on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law. The autonomy of the city and county people’s committees also appears to have shrunk. Autonomy is closely related to securing finances of local reg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close tabs on ways to resolve suc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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