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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 및 한계점과 과제

Background,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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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에서 5차까지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성과와 한계점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남북 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화해 노력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 형성과 남북공동선언문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핵위협)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합의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한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어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이며 규범적 성격이었다면, 10․4 공동선언을 비롯해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은 남북문제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의 이행은 남북평화 및 남북발전과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따라서 향후 6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추진을 위해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1st to 5th inter-Korean summi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be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e future summit will be forecast. The five inter-Korean summits expressed strong willingness for the unification of the leaders,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was succeeded and developed. The hosting of the inter-Korean summit were mainly due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and active reconciliation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an agreement o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two Koreas were drawn up, but the agreed issues were not continuously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nuclear threa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However, the <6·15 Joint Declaration>, <10·4 Joint Declaration>, <Panmunjeom Declaration>, and <Pyongyang Joint Declaration>, which were jointly declared at the North-South Summit, have similarities to the results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In particular, while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was quite comprehensive, declarative, and normative, there has been a difference that the October 4 Joint Declaratio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consisted of concrete and practical provisions for the inter-Korean issu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summits and the Joint Declaration will bring positive effects to inter-Korean peace, inter-Korean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6th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American summit in the future, five task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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