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함의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정상은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로 만나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공동선언중 유독 제2항에 대해서는 4년이 지나도록 남과 북, 어느 한 쪽도 공식적으로 논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당시부터 제2항은 논란이 야기된 문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2항에 실체적 의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의제가 되기에 충분하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문제이기도 하다.공동선언 제2항에서 합의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성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하는 통일방안과 1국가 2체제 2정부를 목표로 하는 통일방안이란 본질을 도외시하고, 과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통성을 논한다는 것은 수단의 유사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목표가 다른데 수단의 유사성을 가지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공통성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특히 제2항의 공통성을 논하기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남과 북은 아전인수 격으로 공동선언 제2항을 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측이 북의 연방제를 수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역시 연방제를 포기하고 남의 연합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인식은 현실적으로 공통성을 논의를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언 제2항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합의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접점의 마련은 통일방안의 수정이란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과도기적인 중간단계를 상정한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에서 과정상의 공통성을 상호 인정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목표가 다른 과정상의 공통성을 현실화하는 절충과 수렴작업은 공동선언문의합의 과정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