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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f North Koea's Reunification Formula: Focussed on the Federationof Low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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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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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안은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에 제시된 이른바 ‘과도적’ 연방제 안에서 1973년에 제시된 고려연방제 안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후 1980년에 제시된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그 이전까지 제시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집약하여 체계화된 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 당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한 제한된 수정 조짐이 나타난 이후,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통하여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이 대두되었다. 615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통일방안은 이른바 ‘연방연합제’라는 절충 혹은 타협안으로 불리워지고 있다.이처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개는 크게 보아 연속성을 지닌 측면이 강하지만,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지면의 제약도 있지만,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인 ‘연방’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다음으로 615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가진 공통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수렴 혹은 종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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