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세 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Three Determinants of the Succession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Path-Depen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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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정일, 북한의 3대 세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란 시대환경의 흐름 속에서 제도가 일단 형성되어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형성하면, 그 기저의 환경조건이 비록 달라진다고 해도 그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후계자론 또한 이미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에서 제도화되었다. 후계자의 정통성 확립과 후계자의 영도체계 확립, 그리고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 확립은 북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후계체제의 세 가지 결정요인은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후계자의 능력과 자실을 증명하는 ‘인물본위’이다. 반면,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정통성의 핵심은 만경대와 백두를 기반으로 한 ‘혈통승계’이다.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의 영도체계는 ‘당적 영도체계’를 의미했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주도하는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후계자의 ‘선군 영도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셋째, 김정일 후계체제에서 후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통해 집단주의적 가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집단주의적 가치가 무너진 3대 세습의 과정에서는 ‘시장의 재허용’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이 후계자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은 경로의존성이 갖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경로의존성을 따라 반복되지만, 후계자의 취약한 정통성과 폭압적 영도체계 그리고 시장을 통한 인민대중의 지지는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환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다.
Abstract
In the post-Kim Jong-il era, how North Korea’s third succession will be determined is very important in predicting North Korean problem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three determinants of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are to be the main determin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third succession due to the system’s path-dependence. Path-dependence implies that once a system is formed within the environments of the era and a path-dependence pattern develops, then despite changes in the circumstantial conditions of that basis, the system will not change much and will tend to continue. The succession theory in North Korea was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three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succession system are confirming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or, establishing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and building people’s support for the successor. Therefore these three factors will be applied in the third succession process of Kim Jong-eun. Yet,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discovered in the contents. First, the core in confirming the legitimacy of a successor in Kim Jong Il’s succession system puts stress on ‘character’ that proves the successor’s capability and qual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essential legitimacy of a successor in the youngest son Kim Jong-eun’s succession system lays emphasis on ‘blood’ that is based on Mankyungdae and Baekdu. Second, in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meant the leadership system of the (Workers’) party.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led by the ‘seongun(military first)’ policy, establishing the seongun leadership system of the successor has become most important. Third, in Kim Jong[il’s succession system, the peoples’ support for a successor appeared as a value of collectivity through the union of leaders and people. Yet, in the course of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which such value collapsed due to economic hardships,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by allowing markets again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way to earn the peoples’ support. Consequently,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in North Korea shows an ‘unexpected result’ that path-dependence has. Even though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repeats itself by following path-dependency, a successor’s weak legitimacy, oppressive leadership system and people’s support through market may become the new groundwork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fter the Kim Jung-i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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