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r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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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가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의 동인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전환, 선대 수령의 사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에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관한 기존연구는 체제 내구성의 중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의 3대 세습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에 바탕을 둔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의 제도화가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의 제도적 환경이다. 둘째, 수령제는 혁명전통에 따라 당 규약과 헌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셋째,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다. 마지막으로 경로의존적이며 체제 강화적인 정책 결정은 수령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3대 세습을 견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정치체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제도화를 거치며 수령 세습의 일인독재로 이어지면서 체제의 내구성을 견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안정되어야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동인으로 볼 수 있는 수령제의 안정성을 진단함으로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s rule is the driver of the durability of the system despite the unstable environ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oo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Kim Il-sung's struggle against Japan's armed force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i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Suryong's rule. Second, Suryong's rule was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Covenant and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volutionary tradition. Third, the proactive Suryong's rule is a product of the following actors and the pathological constraints on their policy changes. Finally, route-dependent and system-enhancing policy decisions overcame the crisis of the collapse of the receiving system and drove the third generation succession.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al context, leading to the first-in-one dictatorship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which has driven the durability of th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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