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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북한의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가?: 지도자와 엘리트의 연합 관계를 중심으로

What Made Possible the Three-Generation Hereditary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Coalition between the Leader and Elites

황소희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OGANG UNIVERSITY)|2019.12|사회과학연구 (Journal of Social Science)|제27권 제3호|pp. 38-69|DOI 10.17787/jsgiss.2019.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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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북한 권력 세습선거인단이론권위주의체제북한 지도자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북한 정권의 3대 권력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을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근대국가 형성 이후 군주제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다분히 북한 정치의 특수성에 입각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반대하며, 김정일 시대의 권력 승계와 김정은 시대의 권력 승계가 권위주의체제론의 관점에서 엘리트와의 관계를 띈 연속적인 이벤트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 정치의 특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접근은 지도자가 집권하고 정치적 생존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상정하는 비교권위주의체제론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부차적인 변수로 북한을 분석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승리연합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도자의 영향력은 강화되며, 승리연합이 지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별적 재화는 커지게 된다는 ‘선거인단이론’을 변용해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내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비 교권위주의체제의 지도자와 엘리트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한다. 두 번째로 이론적 자원을 토대로 선거인단이론(selectorate theory)을 변용한 대안적 분석틀을 도출해 낸다. 세 번째로 북한 정치가 김일성이 권력을 쟁취하고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 가능했던 이유를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로 살펴본다. 네 번째로 논의를 종합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at has made the North Korean regime’s hereditary succession possibl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 and elites.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extended hereditary succession to three generations, which is rare in the world since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system, with the exception of a few monarchies. This paper opposes the existing argument that its success is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North Korean politics. Instead, this paper argues that the two heredity successions from Kim Il Sung to Kim Jong Il and from Kim Jong Il to Kim Jung Un are the result of a union between the leaders and North Korean power elites, in accordance with theories regarding authoritarian regimes. Specifically, this paper utilizes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selectorate theory,’ according to which the smaller a winning coalition, the stronger the leader’s influence because coalition members can expect more private goods from the leader. First,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resourc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leader and elites according to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Second, based on these theoretical resources, an alternative analytical framework is derived using a variation of the ‘selectorate theory.’ Third, the paper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elite accounts for why Kim Il Sung won power, and for the subsequent hereditary succession through three generations. Fourth, this paper summarizes the discussion,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s topics for furth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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