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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의 북한농업정책, 그 과제와 전망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y under Kim Jong Un:Challenges and a Prospect

임상철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3.12|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17권 제2호|pp. 26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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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economic reform경제개혁식량난Kim Jong Un regimefood shortage김정은정권6.28방침북한농업집단농장제North Korean agricultural policycollective farm syste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농업관리방식은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생산 계획지표를 작성하여 내각 농업성에 승인을 받으면 각생산단위에서 생산목표를 할당하는 형태이다.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제기를 거치면서 비료, 농약, 농기계부품, 농업용 유류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모작 재배면적의 확대를 도모하였으나 만성적인식량부족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농업 분야의 개혁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공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분조원규모의 축소, 영농자금의 선지원, 국가와농민간의 수확물 정율분배(7:3), 농민 분배몫의 자율 처분 등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농업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주된 원인이 강력한 증산 인센티브를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단농장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농업시책의 부분적 변화만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단농장제를 가족농제로 개혁하고 수매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시행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Abstract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provincial agricultural accountant's committees make production plan indexes with the approval of the cabinet's Agricultural Department, and allocate production targets to production units. Agricultural productivity had seriously reduced in the long depression of the 1990s because of the shortage in fertilizer, pesticides,machinery parts, oil, and so forth. The chronic scarcity of food has continued in the 2000s even if land readjustment projects, irrigation management system reform projects, and double-cropping area enlarge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o expand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nounced the 6.28 Policy Line named ‘To Establish Our Own New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at contains reform measur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dictates the downsizing of workteams, the priority of farming capital, the fixed dividend of product between the state and farmers to 7:3, and the arbitrary use of farmers' share. The past agricultural reform trials have achieved little meaningful outcomes because of the lack of a strong incentive system of production increase. North Korea's food shortage cannot be overcome with partial reforms in its agricultural system unless the structural constraints of the collective farm system is eased. When collective farms turn into family farms and the purchase system is liberalized, farmers will feel like working hard and this, in turn, will result in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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