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 북한농업에의 함의
Agricultural Reforms and Cooperation in Transitional States of the East Sea Rim and Their Implications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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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 러시아과 중국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이 농업생산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개혁을 거치며 외부 투자여건을 개선한 후 농업협력을 도모했다. 북한 농업에서 협동농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먼저, 협동농장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는데 특히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력 및 임금배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은 근로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생존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7·1조치’나 ‘6·28 조치’ 등 농업정책 조치를 취했으나, 농민의 생산물 처분자율권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구나 핵심이 되는 생산조직인 협동농장에 대한 내부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농업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제도주의적 경험에 비추어 보듯이, 내부 개혁인 개인 경작제, 취약 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 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술지원과 소규모 재정지원의 관계망 확대가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Abstract
Government failures revolving around disaster management in Asia have been largely recognized in many devastated areas, and thu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new approach, namely disaster governance paradigm. In particular, activities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nd their networking and cooperation with other NGOs would play a leading role to improve efficiency of relief and recovery performances. In the ve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knowledges of disaster governance by discussing role of disaster NGOs and the strategic orientations for the networking and cooperation among NGOs. For the purpose,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s place’ is discussed from the aspects of location and topography, urbanization and informal settlements, and then provides some qualitative analyses of vulnerability as people's response plausibly characterized as ‘disrupted humanitarian space’. It also elaborates the strengths of NGOs at the stage of relief, then discusses five core values - beyond border, good governance, mutual help, field-oriented), transparency - and primary principles such as communication and sharing,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nondiscrimination, demand responsiveness, promptness/timeliness and practice by which networking and cooperation among NGOs would be realistically improved as well as internally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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