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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노선과 북한식 급진주의: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을 중심으로

Military-First Line and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Focused on Ideology, Organization, and Policy.

안경모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3.12|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17권 제2호|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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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승급진화선군노선radicalization북한식 급진주의권위축적.Military-First LineNorth Korean-style radicalismpolitical successionauthority-building strateg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선군노선의 성격과 등장과정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선군노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고자 했다. 첫째, 선군노선의 현상적 특성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것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연구는 <부정(negation)>, <대안적 비전(visionary)>, <행동주의(activism)>를 그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터커(Robert Tucker)의 급진주의(radicalism)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선군노선을 ‘북한식 급진주의’로 규정했다. 둘째, 선군노선을 외부위협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로 간주하기보다는 국내정치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카리스마적 권위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정치적 계승의 과정에서 초래한 ‘권위의위기’였다. 선군노선은 급진화를 통해 정권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선군노선의 여러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선군노선을 이데올로기, 조직, 정책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선군노선이 특정한 구성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매우 일관되고 총체적인 노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nature and the reason for the advent of the North Korean Military-First Line. As everyone knows, there have been so many studies about the Military-First Line of the Kim Jong Il regime. This paper, however, tries to overcome their limitations as in the followings. Firs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ubstantial attributes of the Military-First Line rather than the phenomen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argues that Military-First Line is North Korean-Style radicalism, drawing on the concept of radicalism by Robert Tucker. Military-First Line consists of three core elements: anti-imperialism, Great, Prosperous and Powerful Nation, and Military-First Politics. Each element corresponds to Tucker’s three elements of radicalism, that is, negation, vision, and activism, respectively. Second, this study puts emphasis on the domestic politics rather than external threats as the causes of Military-First Line. Radicalization was a kind of authority-building strategy, which responded to the crisis of political authority erupted by succession, economic crisis, and asymmetric end of the Cold War. Finally, this study tries to describe the Military-First Line on the whole, not just in part. It accompanied the organizational and policy changes as well as ideological radicalization.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cluded the advent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ystem and North Korean-style divisibility of politics and economy by Cabinet Responsibility System, while the policy changes was made up of the withdrawal of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the revival of the priority development of heavy Industry policy for Self-Reliance, and the Defense Industry Fir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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