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Eval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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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북한은 적어도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의 차질,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외화벌이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유엔 제재의 영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지표는 중국과의 교역 변동과 시장 물가 동향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 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재는 7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립과 압박은 자강, 자립, 자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 동원체제의 강화, 각종 충성자금 모금 확대, 인력수출 확대 등의 현상을 만들어 냈다.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재 국면을 특유의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들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북 제재에 길들여져 온 북한의 자력갱생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난 등이 심화되더라도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comprehensively, and analyzing a situation of the official trade with China who is holding a key to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Next, it is followed by analysis on how the sanctions have impacted on Nor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countermeasures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market, such as prices, exchange rate, etc. It has been revealed that at least North Korea is suffering hardships in earning foreign money due to the problem in shipping, overseas trade, finance sectors, the restriction o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abroad,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dispatching workers abroad, etc. However, i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the trade with China and the market price which are the most notable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UN's sanctions. Sanctions have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7th Party Congress. Enduring isolation and pressure has created the spirit of the new era that stresses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and self-sustenance. It has also led to strengthening of the mobilization system, expansion of loyalty funds and labor force exports. Sanctions have also affected the market activities in North Korea, leading to public discontent. While impacts on inflation and the exchange rate were negligible, it worsened public anxiety and raised the desire for risk-free assets. In addition, the increased labor mobilization and various tax burden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ime invested in business activities that had a direct effect of disrupting people’s liveli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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