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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A Path Analysis Study of North Korean Market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백명숙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22.12|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26권 제2호|pp. 39-74|DOI 10.22872/kanks.2022.2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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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제도변화경로의존성역사적 제도주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Institutional ChangeHistorical InstitutionalismPath DependenceProcess Tracing중대한 전환점과정추적법필요조건충분조건포용적 정치제도7.1 경제관리개선조치5차 화폐개혁사유 재산권Critical Junture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Necessary ConditionsSufficient ConditionsJuly 1st Economic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시장의 팽창과 김정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공존하는 가운데 과연 시장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가능한지, 만약 변화가 가능하다면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는 북한 시장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가?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는 어디로 향해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Acemoglu와 Robinson의 ‘포용적 정치제도의 형성’을 개념화 한 모형을 활용,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의 개념을 북한 시장에 적용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일사례를 통해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방법인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시장은 정부에 의한 시장 확산과 통제의 경로 생성기(2002년~2008년), 북한 시장 경로 분기의 중대한 전환점(2009년~2012년), 시장통제와 활용의 고착기(2013년 이후)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세 시기는 다음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서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시장억제조치들로 인한 ‘통제 가능한 시장의 확산과 발전 경로’가 관찰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기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 및 시민사회 맹아가 제거되면서 시장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경로로 회귀’하게 되었다. 마지막 시기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행 등 ‘정부의 시장을 활용한 체제유지’라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결국 북한에서 시장 활성화의 주된 행위자는 김정은과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이 시장을 통해 개혁 및 개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로를 고려할 때, 김정은과 북한 정부가 독재체제를 포기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whether market-induced changes in North Korean society are possible while the expansion of the market co-exists with the state administration of Kim Jong-un and, if so, in which direction this change might go.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were: ‘Does the North Korean market, which has been expanding from 2002 until now, driv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market’s development path and where is it going?’ In addition, this study applied Acemoglu and Robinson's conceptual model for the 'Formation of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and applied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concepts of ‘path dependence’ and ‘critical junctures’ to the North Korean market. As a research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partially utilizing the principle of process tracing, which is a method of identifying causal mechanisms through a single case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market may be divided into the period of market diffusion and control by the government (2002-2008), a critical juncture of path divergence in the market (2009-2012), and a stable period of market control and utilization (since 2013).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eriod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the ‘spread of the controllable market and its development path’ was observed due to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market suppression measures. Subsequently, in the second period, with th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suppression of civil society by the state, the market ‘returned to the path controlled by the state’. In the last period,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system by use of the market were observed. In conclusion, since the main actors in activating the market in North Korea are Kim Jong-un and the government,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hrough the market depend on their will. Also, considering the path so far, it is judged that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e unlikely to risk the safety of the regime by opening the market.

참고문헌 (62)

  1. 김성배, "북한의 정상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2020), 다사랑
  2.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3. 김정일, "당,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08), 조선로동당출판사
  4. 김정일, "당, 국가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2019), 조선로동당출판사
  5. 박세일, "법 경제학" (2000), 박영사
  6. 애쓰모글루 대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012), 시공사
  7. 오경섭,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2021), 통일연구원
  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8)
  9. 임강택,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국토연구 (2018)
  10. 임강택,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2003), 통일연구원
  11.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12.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홍민", 통일연구원, ~ (2016)
  13. Beach, Derek, "Process-Tracing Methods: Foundations and Guidelines" (2013),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4. Hall, Peter A.,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al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1986), Oxford University Press
  15. Hayek, Friedrich A., "Lo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 Rules and Order" (198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Steinmo. Sve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s Analysis"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7. 강희찬, "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통일문제연구, 30(2), pp.291~327 (2018), 평화문제연구소[DOI]
  18. 곽인옥,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국제지역연구, 21(2), pp.71~96 (2017), 국제지역학회
  19. 권오윤,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정치적 갈등", 국제관계연구, 21(2), pp.99~134 (2016),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20.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21(1), pp.1~24 (2012), 통일연구원[DOI]
  21. 김규철, "북한의 사회·경제 현실과 분석: 다양한 시각과 논점", KDI 북한경제리뷰, pp.3~32 (2022)
  22. 김도태, "북한 권력구조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책", 사회과학연구, 28(1), pp.141~165 (2011)
  23. 김선희, "인과적 과정추적(Causal Process Tracing)을 활용한 정책학 연구방법 고찰: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pp.123~147 (201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24. 김연수,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안정성: 권력 엘리트 분석 접근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9(4), pp.81~112 (2012), 신아시아연구소
  25. 김정훈,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인권복지연구, 14, pp.49~70 (2013)
  26. 김태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pp.1~33 (2014), 한국비교정부학회[DOI]
  27. 김화순,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23(1), pp.75~117 (2020), 심연북한연구소[DOI]
  28. 남성욱,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효율적인 안정화와 통합전략", 국방연구, 59(1), pp.1~28 (2016),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29. 리창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우리 식의 독특한 기업관리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64(2), pp.60~64 (2018)
  30. 박 광,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31. 박서화, "북한 기업소법상 경영권의 법적 성격", 북한법연구, (24), pp.127~158 (2020), 통일과북한법학회
  32.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16(1), pp.33~60 (2010), 세종연구소
  33. 백명숙,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 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박사, pp.2022
  34. 송현진, "북한 영웅정치의 변화와 그 요인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현대북한연구, 25(1), pp.89~126 (2022), 심연북한연구소[DOI]
  35. 양문수,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1), pp.304~332 (2004), 국제지역연구센터
  36. 양문수,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시장화 촉진기와 억제기의 비교분석 결과 및 시사점", 통일정책연구, 19(1), pp.125~156 (2010), 통일연구원
  37. 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북한연구학회보, 18(2), pp.59~94 (2014), 북한연구학회
  38.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pp.86~101 (2022)
  39. 우약영,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북한과 중국의 비교", 박사, pp.2020
  40.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8(1), pp.55~85 (2014), 북한연구학회
  41.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학보, 34(2), pp.45~68 (2009), 북한연구소
  42. 이수석,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평화학연구, 13(4), pp.183~200 (2012),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43. 이주영, "통일교육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변화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pp.2020
  44. 이흥석, "북한체제 내구성에 관한 연구: 수령제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4(1), pp.191~229 (2020), 통일연구원
  45.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 pp.1~17 (2017)
  46. 장소향,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전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서 지켜야 할 중요요구", 경제연구, (1), pp.7~8 (2011)
  47. 정은이,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경제구조의 변화", 아세아연구, 54(1), pp.220~269 (2011), 아세아문제연구원
  48. 조봉현, "북한의 5차 화폐개혁 : 진단과 전망", 국방연구, 53(2), pp.137~167 (201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49. 조찬래, "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한국동북아논총, 16(4), pp.129~148 (2011), 한국동북아학회
  50. 차문석,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1(1), pp.303~361 (2009), 평화문제연구소
  51. 최봉대,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통일과 평화, 11(1), pp.193~226 (2019), 통일평화연구원[DOI]
  52. 최영일, "북한 시장화의 기원과 형성 –상인주체 형성의 일상사-", 박사, 북한학과, pp.2020
  53.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54. Acemoglu, Daron, "Economic History of Warfare and State Formation", pp.1~55 (2016)
  55. Barry R. Weingast,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11(1), pp.1~31 (1995)[DOI]
  56. Chang Gyu Choi, "Critical junctures and path dependence in urban planning and housing policy: A review of greenbelts and New Towns in Korea’s Seoul metropolitan area", Land Use Policy, 80, pp.195~204 (2019)[DOI]
  57. David, Paul A,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2), pp.332~337 (1985)[DOI]
  58. Jacop I. Ricks, "Process-Tracing Research Designs: A Practice Gui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42~846 (2018)
  59. Woodruff, David M, "Rules for Followers: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New Politics of Economic Backwardness in Russia", Politics & Society, 28(4), pp.435~587 (2000)[DOI]
  60. "북한, 대도시 공식시장 통제 완화...주민 불만 의식했나?" (2022)[URL]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2장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URL]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장 제3조, 제2장 제44조, 제45조, 제46조"[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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