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시장관계와 기반권력
The state-market relations and the infrastructural power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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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하위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활동의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경제관리 방식으로 정식화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시장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가 권력을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e power)으로 구분한 마이클 만의 분석틀에 기반해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의 제도화와 분권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집중적 경제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국가의 대응이 북한 전역에서 사회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이며, 국가는 제도화를 통해 침식된 기반권력 복원을 의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e-market relation in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state's response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endowed greater autonomy to unit-level economic actors and allowed market-related activities under the Our Style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institutionalized it with a series of enactments. Focusing on the state’s institutionalized penetration into the market, this paper analyzed the state-market relations based on Michael Mann’s conceptualization of the state's despotic and infrastructural power. It showed the augmentation of the state’s reach to include the private sector and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oversight over unit-level economic actors under the state's guidance and directives. The mix of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aims to increase the visibility and legibility of economic activities. By investigating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oversight and regularization of the society, it showed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e’s infrastructur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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