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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 이후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에 관한 연구 -평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action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labor in North Korean cities after market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Pyongyang City-

백명숙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23.12|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27권 제2호|pp. 7-36|DOI 10.22872/kanks.2023.2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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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경쟁상호작용interaction대체패턴 매칭pattern matchingcomplementarity비공식 노동공식노동상호 보완formal laborinformal laborsubstitutiveaccommodatingcompeting.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했는가? 시장과 사회주의 노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며, 북한도시에서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Helmke와 Levisky의 이론을 활용한 분석 틀에 평양시 사례를 적용하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수행했다. 평양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한도시에서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은 상호 보완, 대체, 수용, 경쟁의 관계라는 네 가지 패턴이 드러났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철도공장 내 비공식 노동행위의 사례에서는 공식노동과 비공식 노동이 이윤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양자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 둘째, 공식 및 비공식 노동이 이윤창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공식노동의 효과가 떨어질 경우, 비공식 노동이 공식노동을 대체하는 사례가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평양 내 건설사업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이탈 사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구현이라는 공식노동의 목적과 직장을 이탈해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비공식 노동의 목적이 다른 경우로 공식노동이 비공식 노동을 수용하고 있었다. 넷째, 국가사업의 생산재를 갈취하여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평양의 건설기업소 노동자 사례를 통해 공식 및 비공식노동이 상호간 다른 목적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노동, 즉 사회주의 노동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비공식 노동과 네 가지의 패턴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공식 및 비공식노동의 상호경쟁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심화되어 양자 간 공생관계의 패턴에 균열이 간다면 이는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Abstract

This study asks, ‘Has the market economy completely replaced socialist labor in North Korea? Starting from the ques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and socialist labor?’,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 patterns of formal and informal labor in North Korean cities. To this end, this study performed pattern matching by applying the case of Pyongyang to the analysis framework using Helmke and Levisky’s theor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Pyongyang, four patterns were revealed in North Korean c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labor is mutual complementary, substitutive, accommodating, and competing.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formal labor practices in the Pyongyang Railway Factory, it was revealed that formal and informal labor share the same purpose of profit creation and that formal labor has a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although formal and informal labor has the same purpose of profit creation, a case where informal labor substitutive formal labor when formal labor is less effective was observed in Pyongyang’s 326 Electric Wire Factory. Third, the case of workers leaving their jobs in construction projects in Pyongyang was a case where the purpose of formal labor, which was to implement a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the purpose of informal labor, which was to pursue private profits by leaving the workplace, were different, and the official was accommodating informal labor. Fourth, through the case of workers at a construction company in Pyongyang who pursue private profits by extorting production goods from national projects, we were able to see a pattern in which formal and informal labor compete while having different purposes. This study argued that North Korea’s formal labor, that is, socialist labor, is still alive and well, interacting with illegal informal labor occurring in the market through four patterns. In addition, this study predicts that if the mutual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and informal labor becomes disproportionately intensified and the pattern of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acks, this could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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