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경제활동과 비공식 노동시장화에 대한 제도적 고찰
A Study on Private Economy Activities and Informal Labor Marketization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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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민간경제 부문에서 사경제활동 및 개인고용과 관련되는 구조 상황과 법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과태도를 평가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상업법, 편의봉사법 등은 국영상업과 민간상업의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민간상업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당국이 허용한 기혼여성 자영업자들로서, 이들 비중이 지나치게 많으며 생계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계의주요 수입원으로서 대부분 가족위주 영업활동을 한다. 반면, 사경제활동이 허용된 남성은공식부문에 종속되어 통제된 채 주변부의 사적노동을 한다. 사경제활동과 개인고용 현상과 관련되는 법제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하여보면, 당국은 개인의 소규모 영업활동은 허용하나 지나친 고수익을 얻으면서 일정 범위 내이상의 개인고용에 대해 통제하는 소극적인 시장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level of labor marketizat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private economic activity in North Korea's private economy sector, and then by examin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ivate economic activity and individual employment There are the Socialist Commercial Act and the Convenience Service Act, which regulate the state business and the private commercial sector. As is known, the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in the commercial sector are the self-employed married women permitted by the authorities. Their share is too large and their livelihood activities are limited. In addition, as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households, most of them engage in family-oriented busines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men who are allowed to engage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re subordinated to and controlled by the official sector and engage in private labor in the peripher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ivate economic activity and labor marketization was identified throug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authorities allow small-scale individual business activities, but maintain a passive market policy that controls individual employment beyond a certain range while earning excessively high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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