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Type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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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배급 없이 유지되는 북한 직업세계’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일자리 개념(formal․informal employment)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일자리유형을 분류한 후, 각 일자리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소득원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00∼2009년 사이에 입국한 탈북주민 413명의 직업력(jobspell)과 최근 북한을 떠난 탈북주민 40명의 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였다. ILO의 일자리유형 개념틀을 적용한 결과, 네 개 부문 일곱 종류의 일자리유형들이 도출되었는데, 공식직업의 외피 속에서 비공식노동을 병행하는 복합일자리유형들이 주목된다. 북한 직업사회는 아래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비공식부문 종사자들이 시장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뇌물 혹은 부수입의 형태로 공식부문 종사자들 중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였는데, ‘비사회주의 검열’과 ‘단속’이 소득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다. 둘째, 공식일자리와 비공식일자리를 병행하는 복합일자리 종사자집단은 공식직장과 시장활동을 병행하는 자영주 1그룹, 시장활동을 주로 하는 자영주 2그룹, 고용주, 가족근로종사자와 같은 이질적인 하위집단들로 구성된다. 이들 복합유형들은 본인의 시장활동이나 소토지농사, 직위로 인한 부수입, 타가구원의 수입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공식직업이 각종 소득원과 연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일자리의 성별분리’가 무급노동을 가능케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공식일자리에 종사하는 남성들은(13유형) “타가구원 즉 여성들의 시장활동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job world of North Korea maintained without centralized distribution.” To do this, the type of employment in North Korea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concept of formal and informal employment,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types were illuminated in the aspect of income source. For the analysis, jobspell of 413 North Korean migrants to South Korea from 2000 to 2009 and the interview with 40 migrants who left North Korea recently were used. When conceptual Framework of Informal Employment of ILO was applied, seven employments types of four fields were induced. I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ypes, the North Korean job world showed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ncome acquired through marketing activities of informal employment tended to transfer to some of powerful people of formal employment as bribe or side income. ‘Non‐socialist monitoring’ and ‘control’ were the mechanisms enabling the income transfer. Second, it was composed of heterogeneous sub‐groups such as self‐employer group I (people having dual employments such as formal and informal employment simultaneously), self‐employer group II (people who mainly do marketing activities), and family workers. These complicated types obtained income through various paths such as marketing activities, small land farming, side income derived from authority of formal employment and income of other household members, and their formal job was strongly connected to such various income sources. Third, ‘Gender segregation in jobs’ was distinctive. Men with formal employment tended to depend on the income of “other family members, in other words marketing activities of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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