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학기술 노선 강화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방향 검토 : 재난재해 대응을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North Korean People and the Portrait : Hybridization of Network and Affec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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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전 지구적인 지식경제시대로의 전환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발전과 연관하여 발전시켜 왔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당의 기조와 함께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을 국가전략과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김정은의 새 세기 혁명은 자력갱생을 통한 우리식 경제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달성을 위해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부과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제재와 국제정세 냉각 국면에서 외부협력을 통한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상황에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삼아 국제사회에 기술협력을 이행할 수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제협력도 기후변화를 핵심의제로 개발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을 늘리는 등 기후행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적 추측된다. 실제 북한은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로 국가발전과 주민의 삶에위협을 받고 있지만 재정, 기술, 역량의부족으로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기술협력이나 기술협력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강하지 않으며 특히 기후변화 협력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북한의 민생문제를 지원하고 지리적으로접경한 남한의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탄소중립 구현이라는 모범적 입지를 구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다. 과학기술을 중심의 남북 기후협력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흐름속에서 과거의 남북협력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협력을 추동할 수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재해 부문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은 현 대북제재 강화 기조속에서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수렴할 수 있는부문으로 남한의 필요성도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부문의 기술협력은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관점에서 통합적 재해재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중단된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reflect the party’s belief that economic development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its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for knowledge shar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particular, Kim Jong-un’s New Century Revolution has been strong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society using AI and ICT. It is worth not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requesting technical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name of combating climate change. Under the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echnical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projects are relatively unrestricted, and climate change cooperation in particular can be an opportunity to support the livelihoods of North Korean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prevent damage to the geographically bordering South, and ultimately achieve an exemplary position of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inter-Korean climate cooperation based on AI and ICT can be an opportunity to drive new cooperation by shifting from the past paradigm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ace of high demand and rapidly changing times in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s a specific example, this study propose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isaster risk reduction, which is highlighted by North Korea as a top priority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cause the climate crisis in North Korea due to disasters causes direct damage to the South and can be implemented even under the current sanctions regim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respond to disasters is practically feasible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to build an integrated disaster risk reduction system that is necessary and sustainable for both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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