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영 백서의 인권론적 고찰

본고는 ‘조선시대 人權宣言書’에 해당하는 황사영의 帛書를 현대적 인권의 관점에서 재평가해 본 시론에 속한다. 해방이후 우리 학계의 주된 흐름은 황사영의 백서에 대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는데, 그 이유는 백서의 내용 중 이른바 ‘삼조흉언’으로 불리는 “圖得皇旨, 內服監護, 請來大舶” 등 3조항이 심각한 ‘主權侵害’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3조항을 오늘날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인권(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재검토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주제어] 人權宣言, 主權侵害, 圖得皇旨, 內服監護, 請來大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