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Consular Jurisdiction during the Open Ports Perio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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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개항기 조선이 체결한 수호조약상의 영사재판에 관한 근거조항의 발전과정과 그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영사재판에 관한 조항은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에 해당하는 조일수호조규(1876)에서 이미 그 초기적 형태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 1882년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에서 보다 발전된 형식으로 규정되었다가, 이듬해인 1883년 영국과의 조약에서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후 각국과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상 영사재판 조항의 내용은 영국과의 조약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혜국대우 조항을 삽입하여 서로 유리한 조항들을 원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이 조선에서 인정된 영사재판권의 규범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할권과 재판에서 사용할 준거법은 피고주의에 따랐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규범의 범위를 넘어 영사재판권이 행사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make clear how the consular jurisdiction clauses in the Treaties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Korea and other Powers during the Open Ports period were developed, and what normative meanings they have. We could see the early form of the consular jurisdiction clauses in the Treaty with Japan(1876). It was developed, through the Treaty with America into the completed form in the Treaty with Great Britain, which, afterwards, became the model of the treaties with other Powers except for China. Besides, the Powers which concluded the treaties of Friendship with Korea succeeded in the insertion of the most-favored-nation-treatment clause. As a result, they could enjoy the similar rights regarding consular jurisdiction as follows: They exercised their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ir own law in cases they themselves or their citizens were defendants. But exceptionally in civil cases, there were some treaties which had no rule over which law the judicial authority had to comply to. But in reality, the consular jurisdiction was expanded beyond the normative range. Another study would be needed to inquire into the reality of the consular jurisdiction.
참고문헌 (5)
- "The Law relating to Consular Jurisdiction and to Residence in Oriental Countries" (1907)
- "동아시아 개항기 불평등조약의 한 내용" (1994), 부산외국어대학교
-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1998)
- "在支列國權益槪說" (1939), 嚴松堂書店
- "제주도민 살해사건과 일본영사재판 이만송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26)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