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 - 제16관, 제18관을 중심으로 -
Management of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and Responses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Article 16, 18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1883년 7월 25일 체결된 「조일통상장정」의 운영 양상을 제16관과 제18관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두 조관은 그간 제도를 달리해 온 조일 양국이 과세 문제를 두고 빚게 되는 인식 차이, 일본 공사와 영사를 비롯한 여러 주체의 상이한 이해관계, 법리적 대응논리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일 양국이 주고받은 공문 내에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거론된 항목은 제18관으로, 이중과세 금지 요구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복세와 수월세 등의 과세 내역을 조사하고, 개항장 근무 영사들과 상인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조선 현지 외교관들은 철폐보다는 현행 유지가 차라리 상업정책상 나을 수 있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조선정부로서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 때문에 일본 측의 조약 위반 항의와 이중과세 폐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외교관의 수화물에 대한 면세와 무검사 통관 규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조일통상장정」 제16관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만국공법』 조관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이것은 외교공관 관원의 수화물을 통해 홍삼이 밀반출 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관원들이 휴대한 소지 물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 조선정부 의도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조약 운영상 주목할 만 하다.
Abstract
This paper sheds light on management of the Regulations under which Japanese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signed on July 25, 1883. While enforcing taxation, there were conflicting opinions around the article 16 and 18. The article 18 prohibited dual taxation, yet the problem was frequently mentioned in official doc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ese government carried out investigations on tax Bokse(卜稅) and Suwolse(手越稅) and examined consuls and merchants’ public opinion in Joseon. They insisted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rather than abolishing dual taxation. However,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ccept the local opinion and demanded Joseon government to remove dual taxation through negotiation. On the other hand, Joseon government saw the practical necessities to maintain dual taxation to secure finance. Because of that reason, Joseon Government could not cope with the situation actively. Joseon aimed to prevent misapplication of article 16, which included diplomats’ exemption of tax and check in the maritime customs. Joseon government referred to the specific provision of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outflow of red ginseng by using diplomatic bag. Joseon could partially accomplish her demand to strengthen supervisor on the maritime customs. It is remarkable that Joseon availed the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to attain her intention during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26)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 : 日案 卷1~3" (1965), 高麗大學校出版部
-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海關案 卷1·2" (1972), 高麗大學校出版部
- "朝鮮國地方稅關係雜件",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erence Code, B12082784000, ~
- "在朝鮮國日本公使館及同館員用品同國稅關無檢査無稅通關一件",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자료 분류번호 6-1-9-15, ~
- 高尾新右衛門, "元山發達史" (1916), 啓文社
- 具良根, "甲午農民戰爭原因論" (1993), 亞細亞文化社
- 김경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1994), 창작과비평사
- 김용구, "만국공법" (2008), 소화
- 裵亢燮,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硏究" (2002), 國學資料院
-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硏究" (1982), 一志社
- 須川英德, "李朝商業政策史硏究" (1994), 東京大學出版會
- 李穗枝, "朝鮮の對日外交戰略 : 日淸戰爭前夜 1873-1893" (2016), 法政大學出版局
-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2016), 大阪大學出版會
-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2010), 열린책들
- 崔炳鈺, "開化期의 軍事政策硏究" (2000), 景仁文化社
- 崔泰鎬, "開港前期의 韓國關稅制度-1880年代를 中心으로-" (1976), 韓國硏究院
- 韓㳓劤, "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1970), 一潮閣
- 金正起, "兵船章程의 强行(1882.2)에 대하여", 韓國史硏究, 24 (1979)
- 나애자,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1994), 역사비평사
- 夫貞愛, "朝鮮海關의 創設經緯", 韓國史論, 1 (197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北原スマ子, "第三次修信使の派遣と「日朝通商章程」の改定·課稅交涉", 朝鮮學報, 192 (2004), 朝鮮學會
- 李炳天, "開港과 不平等條約體制의 確立", 經濟史學, 8 (1984)
- 李炳天, "開港期 外國商人의 侵入과 韓國商人의 對應", 박사, 경제학, pp.1985
- 정태섭·한성민,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pp.7~35 (2007), 한국근현대사학회
- 최보영, "개항기(1880～1906) 釜山駐在 日本領事의 파견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81), pp.7~43 (2017), 한국근현대사학회
- 한철호, "개화기(1880∼1906) 역대 주한 일본공사의 경력과 한국 인식", 한국사상사학, 25, pp.271~314 (2005), 한국사상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