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한문본 초안의 내용과 의미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Draft in Chinese of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Focused on the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TNA)-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영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소장된 한문본 문서 중 1883년에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 관련 자료(FO 1080/190~191)는 주로 외교 사절 간에 교환한 서신과 조약 및 부속 협약에 대한 한문본 초안의 두 가지가 있다. 이중 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조선에는 불리한 내용으로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영사재판권의 조건부 폐지 조항 삭제, 비개항장 항구 무역 적발시 상인의 감금 규정 누락, 그리고 최혜국대우 조관 중 쌍무적 내용의 편무적으로의 수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조선에 불리했던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조계 밖 토지 임차시 세금 액수 규정 내용의 조선 규정 준용으로의 변경, 토지 임차시 매매 가격의 관원 결정 내용과 더불어 세금 징수액 관련 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의 삭제, 그리고 영국인의 여행시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지방관 간섭 금지 내용의 ‘편의 도모’로의 변경 등이 그 예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영조약에서 집약되어 형성된 ‘동아시아 조약 시스템’을 지키려는 영국 측 협상 대표 파크스(H.S.Parkes; 巴夏禮)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격식이 격하된 흔적을 통해 영국 측이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해 설정하는 비중의 상대적인 하락 또한 유추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비개항장에서의 통상 규정 등 조선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Abstrac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among those written in Chinese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Kingdom(FO 1080/190~191), mainly consist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diplomatic envoys and drafts of the main treaty and attached agreements. Focusing on the drafts, there are some parts fixed in favor of Britain, disadvantageous to Korea. Those containing the elimination of the conditional abolition clause on the extraterritoriality, the omission of the clause on imprisoning the merchants in case of being caught for trading at non-treaty ports and the revision of the favored-nation clause into the reciprocal one from that of being unilateral correspond to this c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such cases in which the clauses originally disadvantageous to Korea were deleted or changed, as the change of the regulation for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outside the concession, the elimination of the sentence containing disobeying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n the amount of the tax in case of renting lands and the change of the clause containing prohibition of the local governor’s interference on British employing necessary manpower for traveling into that of accommodating he travelers. These changes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intention of the British negotiation representative H.S.Parkes to save the East Asian treaty system integrated at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Britain in 1883. Meanwhile, the reduce of importance for Korea by Britain can be inferred from the downgrade of formality in diplomacy with Korea by Britain, and the clauses in which Korean opinion seems to have been accepted also can be found from the drafts.

참고문헌 (22)

  1. "高宗實錄", ~
  2. "尹致昊日記", ~
  3. "倭使日記(奎貴16034)", ~
  4.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 13(英案 1)", ~ (1967)
  5.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舊韓末條約彙纂 中" (1964), 東亞出版社 工務部
  6.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近代韓國外交文書 5 :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 (2012)
  7. "FO 1080", 190 - Treaty with Korea, tariff and trade regulations : correspondence and drafts
  8. "FO 1080/191 - Treaty with Korea : correspondence and drafts"[URL]
  9.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1866-1882)" (2001), 문학과지성사
  10. 김종학, "심행일기 :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2010), 푸른역사
  11.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2010), 열린책들
  12. 구대열, "한국의 對西洋 개국 문제의 재검토 : 韓美․韓英 修交조약 당시 극동의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社會科學論集, 3 (1983)
  13. 김승우, "19세기말 서구인 윌리엄 G. 애스턴의 한국문학 인식", 동양고전연구, (61), pp.285~322 (2015), 동양고전학회[DOI]
  14. 김현수, "영국 직업 외교관, 써 해리 파크스(Sir Harry Parkes)의 동아시아 외교 활동, 1842-1885", 영국연구, 9, pp.107~133 (2003), 영국사학회
  15. 김현수, "파크스(Sir Harry Parkes) 관련 사료들을 통해 본 한영수호통상조약 체결 과정", 영국연구, (11), pp.63~88 (2004), 영국사학회
  16. 석주연, "구한말 영국인 외교관 애스턴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 - 한국어 관련 논문과 한국어 학습 일지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연구, (39), pp.79~117 (2017), 국어교육연구소[DOI]
  17. 오정우, "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 전북사학, (40), pp.151~177 (2012), 전북사학회[DOI]
  18. 우철구, "19C 후반 영국의 對韓政策; 1883년 한영 조약체결을 전후하여", 國史館論叢, 44 (1993)
  19. 유바다, "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 ‧ 屬國 조선의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62(2), pp.81~99 (2017), 대한국제법학회
  20.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 (135), pp.215~250 (2006), 한국사연구회
  21. 한승훈,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체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국근현대사연구, (52), pp.49~80 (2010), 한국근현대사학회
  22. 한승훈, "19세기 후반 朝鮮의 對英정책 연구(1874~1895)", 박사, pp.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