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朝 全家徙邊律의 역사와 법적 성격
朝鮮朝全家徙邊律之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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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徙民政策과 ‘徙邊’刑은 秦漢代부터 상당한 규모로 시행되었지만,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긴다’는 의미의 刑律로서 全家徙邊律은 시작과 끝이 비교적 분명한 조선 특유의 법이며, 세종때 본격화된 徙民實邊政策의 역사 배경에서 邊防을 자국민으로 채워 영유권을 확립하고 유사시 군사수요에 부응하려는 고유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經國大典을 통해 一般刑律로 적용된 明律상 五刑의 하나인 流刑과는 별도로, ‘全家徙邊’이 독자의 刑律로까지 발전하여 鮮初 이래로 300여 년간 지속되었다가, 영조 때 續大典을 편찬하면서 欽恤精神을 바탕으로 역사에서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의 역사변천 과정은 法制史의 관점에서 무척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全家徙邊律은 보통 死刑의 특별 감형으로 시행되거나, 流刑의 특별 가중형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徙民實邊 목적을 위해 형벌 고유의 ‘除害懲惡’ 목적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加重처벌한 必要惡法이라는 성격이 강했지만, 漢代의 ‘徙邊’刑처럼 통치권에 위험한 요주의 인물들을 멀리하던 통치술의 목적기능은 별로 없었다. 그 법적 성격은 流刑과 緣坐刑이 결합된 형태로서 독특성을 띠고, 오히려 일반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사민 대상을 확충한 경우도 많았다. 또 그 이념상 특징은 전통법의 일반 특색을 공유하면서 徙民實邊政策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아전이나 향리 등의 일반 범죄를 광범위하게 가중 처벌한 점이 특이하다.전가사변률이 徙民實邊과 除害懲惡의 목적성을 지닌 민족의 역사 과업에 크게 공헌한 사실은 긍정하더라도, 역사평가에는 그 수단의 苛酷性과 시행과정의 부작용 및 末弊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所謂 ‘全家徙邊’ 是指强迫犯人全家與犯人共同徙居邊境之制度. 這是朝鮮王朝特有的刑罰制度. 古代中國已有徙民政策, 也有‘徙邊’刑的槪念. 但是在中國, 至少在槪念上, ‘徙邊’幷沒有發展成爲一種獨立的‘全家徙邊’之刑律. 全家徙邊始于朝鮮初世宗時期, 它是朝鮮初世宗以後的各朝代實施徙民實邊政策時所使用的多種形式之一, 而到了中宗朝它却成爲實施徙民實邊政策的唯一形式. 此後, 全家徙邊進而發展成爲與徙民實邊政策全然無關的一種刑律. 至英祖纂輯 ꡔ續大典ꡕ 之時, 英祖本着欽恤之大義, 一律廢除全家徙邊律, 以杖徒流刑取而代之. 含有徙民實邊和除害懲惡之歷史意義的全家徙邊, 在法律槪念中可以規定爲由流刑和緣坐刑合成的一種特別刑罰. 未曾載過于 ꡔ唐律ꡕ·ꡔ明律ꡕ 五刑之內的全家徙邊, 在 ꡔ經國大典ꡕ 中被規定爲相當于‘杖一百流三千里’的一種刑罰. 這種基于某一具體歷史背景的全家緣坐制有其獨特的性質. 卽, 其與一般緣坐刑截然不同, 被緣坐人的刑罰與罪犯本身的刑罰是完全相同的. 全家徙邊律具有四個重要的理念上的特徵. 第一, 除 ꡔ經國大典ꡕ 中旣存的四個條文外, 在法律形式上它槪以受敎或事目之形態出現, 它是貫穿于朝鮮全時期的 ‘尊祖成憲主義’ 的體現. 第二, 有關罪犯的身分, 在全家徙邊律中頗多針對色吏及監考等最低級官吏規定的罪目. 第三, 全家徙邊律高揚了東亞的 ‘敬老孝親’ 之儒敎理念. 上述三點不僅是全家徙邊律的特徵, 也是朝鮮王朝全部法律的共同特點. 第四, 最後一個特徵是全家徙邊所特有的, 卽 原則上士族幷沒被包含在全家徙邊對象之內. 總之, 本論文想要指出, 我們在評論特定歷史背景下實施的朝鮮王朝全家徙邊之時, 當然肯定其徙民實邊與除害懲惡之正面功效, 但是同時應該考慮其刑罰的殘酷性與其施行過程中的諸多反面作用.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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