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별 빈곤과 배제의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by Household Typ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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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빈곤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의 결핍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하여, 우리사회에서 취약가구로 규정되는 남･여성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및 다문화가구의 가구유형별 빈곤의 특성과 배제 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유형별로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과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가구유형들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가구유형별로 상이한 사회적 배제의 수준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구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정책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조손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배제 영역에서 높은 배제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어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조손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 한부모가구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배제의 위험을 보였는데, 특히 노동에서의 배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지원을통한 소득보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남성 한부모가구의경우 조손가구나 여성 한부모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위험은 낮았지만, 교육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배제의 위험이 높아 이들 가구의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지원이 보다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다문화가구의 경우 관계망에서의 배제 위험이 높게 나타나,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 연결망 형성이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소득보장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가구유형별로 상이한 빈곤과 배제의 위험을 토대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raditional definitions of poverty have often been based upon notions of economicdeprivation. However, such a economic-centered definition does not account for thepotential lack and deficiency in various other social dimensions that can result as an effectof poverty. Therefore, using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this paper looks to empiricallyexamine th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at occur inhouseholds such as single-parent-headed, grandparent-headed,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These households often constitute som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Korea. The resultof this study reveals that each household group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s basedupon the scope and extent of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Grandparent-headed as wellas female-headed households showed much higher risk for exclusion in most dimensionsexamined. While the former group requires social policy supports in most areas, especiallyincome security, higher risk of 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 among female-headedhouseholds implies that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job opportunities may be the mostimportant measure for support for them. Male-headed households showed relatively lowerrisk for social exclusion than the above-mentioned household types; however, theydisplayed relatively higher risks for exclusion in the area of education. This elucidateshow this group requires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care more urgently than others. Multicultural households are found to be more frequently excluded from social networks,results which back the policy recommendation to provide this vulnerable group withincreased social support network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In summary, the results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vulnerable households should be tackled by strategicsupport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differentiated risk of social exclusion ratherthan applying uniform policy measures focused on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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