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A Study on Poverty in Female-Headed Household with Dependent Childr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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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여성가장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빈곤의 집중화와 심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빈곤정책은 빈곤층을 일반화하여 접근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별간 격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지 못함으로써 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생산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노동강조 중심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거문제나 자녀양육의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장 가구 중 근로빈곤층이나 차상위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립의 가능성이 높은 가족의 탈빈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시, 농어촌 등 전국의 모든 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표성과 신뢰성이 강화된 2006년도 통계청 가계조사를 통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별, 사별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 집중화 및 심화 현황,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위한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가장 가구의 빈곤 현황과 실태가 일반가구의 그것과 차별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성별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여성가장 가구의 삶에 가장 커다란 제약요인 중의 하나로 주거불안정과 자녀양육 문제를 부각시켰다.
Abstract
The research is to show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nd to examine the gender poverty gap between female-headed households and the other households, using data of the 2006 Urban Surve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are still significant gender poverty gap existing in 2006. The poverty rate of female-headed household is 21.7%, 31.4%, and 36.5%, respectively, in absolute poverty line 100%, 130%, 150%, while those of the other households are 9.9%, 14.0%, 15.4%. The gender gap of poverty is about 2 times.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it is evident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confront more destituted situations in employment, housing, and children-rearing than male-headed households do. After controlling all the other variables, gender is one of the fundamental variable to explaining the probability of becoming the poor. In conclusion, gender-sensitive social policies are proposed, which are much effective for the disadvantaged female-headed household out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paper highlights that the anti-poverty policy for female headed households be developed and design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ized male-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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