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당사자들의 ‘낳을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cognition of “right to bear children” as part of Reproductive Rights of Infertile Persons: Focusing on the Blue Hous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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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난임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난임 지원의 담론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낳을 권리’로서의 재생산권과 비교해 봄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 탐색적 작업이다. 수집 자료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난임’검색 결과치 371건이며 분석 방법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출현 단어들의 빈도 분석을 통한 주요 단어 추출과 주요단어들의 의미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론적으로 구성하고 낳을 권리의관점에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임 관련 청원글에서 추출된 주요 단어는 난임에 대한 의료적 진단 및 시술과 관련된 용어, 난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고통과난임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표현한 단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된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난임 당사자들이 난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근거는 저출산위기 담론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존과 국가적 저출산 위기 담론이 재생산권 담론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결과 난임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난임 담론은 국가적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난임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의 규제를 없애줄 것과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난임 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전달하려는 난임 담론은 낳을 권리로서의재생산권의 담론보다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인구정책적 담론에 기대어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맥락들이 의료적이고 경제적인 사안으로 환원되면서 여타의 재생산 권리들이 간과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다양한 재생산 주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유용한 담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저출산의 문제를 출산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을 전환하고 재생산권이대안적 담론으로서 수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기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to derive implications by empirically understanding the infertility discourse shared by infertile persons and comparing it with the claim of "right to bear children" as one of the reproductive rights. The collected data were 371 results of searches for “infertile/infertility” on Blue House petitions. Through frequency analysis, the Python program was text mining to extract key words, following which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ey words. The results were then constructed discursively and implications were draw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ey words extracted from the collected data included specific terms that related to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rtility, words expressing emotional and social pain about infertility and the economic burden of infertility procedures, and terms related to the government's support measures for infertile couples. Second, discourse on the low fertility crisis was the basis for infertile couples to seek social consent for support. The reliance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low fertility discourse overwhelmed the reproductive rights discourse. Third, the infertility discourse shared by infertile persons consisted of requests to remove restrictions on the potential beneficiaries and scope of infertility support to resolve the national crisis of low birth rates, and expand support to mak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vailable to them.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infertility discourse that the infertile persons wanted to convey in the public forum to justify their own desires based on the population policy discourse, and the overlooking of reproductive rights in the process. It raised the need for re-establishing reproductive rights to defend the rights of various and to be accepted as a useful discourse. Additionally, it is also required to change the discourse that is trying to resolve the issue of low fertility through childbirth and to engage in raising social awareness such that reproductive rights can be accepted as an alternative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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