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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생산의 문화변동과 국가의 개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 인구정책의 한계

From Familialism and Pro-natalism to Respecting New Kinds of Family Values and Improving Health

하정옥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15.06|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31권 제2호|pp. 2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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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여성정책보조생식술가족정책Family PolicyFamily Values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가족 가치National Support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Low Birth Rates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ies (ART)Women Polic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이 논문은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안과 함께 시작되어2015년 현재 10년째에 이르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에 대한비판적 고찰이다. <사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시술 결과 태어나는 아기들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산출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논문은 이같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사업>의 핵심내용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남녀에게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처치비용의 공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을 행복추구권 혹은건강권의 증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인식이다. 첫째, <사업>은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인구정책이다. 이미 입안 당시에 일상인이 갖고 있는 가족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법률혼 부부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전제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사업>의시행으로 보조생식술의 수요가 창출된 측면이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불임 진단자’의 증가를 ‘불임인구’의 증가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지표를 호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재생산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체외수정시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생식술에대한 공적 지원의 프레임을 인구정책으로부터 의료복지로 전환하고, 정책의 목표 또한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정책의 대상을 (특정 형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seeks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National Support Program for Infertile Couples. This program bega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2006 "First Basic Plan on Low Fertility and the Aging Society" and remains in force to the present (2015). It is widely believed to have been successful insofar as it has delivered visible results as a means by which to counter low birth rates. What's more, by providing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related financial support, it has allowed infertile couples to defray fertility medicine-related costs. Hence, in certain quarters, it is considered to be a policy that has enabled the realization of health-related rights (i.e. the right to reproduce) and/or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article seeks to critique three broad aspects of the project. First, the project is a population policy that has not kept up with changes in family values. Even as there was a perception of such changes in family values at the time of the project's introduction, the project was still premised only upon giving birth-related aid to couples who had unions recognized by the law. Second, though the project's very implementation has created demand, 'those diagnosed as infertile' have become 'infertile members of the population' thus glossing over the need for the policy. Lastly, the project has resulted in a meaningful increase in the number of in vitro fertilization (IVF) operations, and this increase has negatively impacted the general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born as a result of such procedur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provision of aid for ART from a population policy paradigm to a medical welfare paradigm. Policy should not aim to raise birth rates, rather it should aim to improve the health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Moreover, in the long run, such policies should not target couples (as the members of a particular kind of family), but provide individuals in need with assistance in defraying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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