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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연구: 난임여성의 안전 및 삶의 질 보호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A Study for Improvement of Sub-fertile Couple Support Program with Focus on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Sub-fertile Women

이현아
국회입법조사처 (NARS)|2016.06|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8권 제1호|pp. 531-567|DOI 10.22809/nars.2016.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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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모자보건사업모성보호mental난임부부지원사업피시술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sub-fertile couples support programprotection of motherhood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squality of life (physicaland social) of infertile women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올해로 실행된 지 10년이 된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기준 896억원의 예산과 76,185건의 시술지원이 계획된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그런데 이같이 국가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을 보조생식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끌 때 가장 먼저 주목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보조생식술이 의료시술이라고 할 때, 피시술자들의 후유증 등으로부터의 안전의 문제이며, 또 주로 여성의 몸을 시술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여성 피시술자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 보호의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난임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이름으로 시행됨이 무색하게,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삶의 질 보호대책마련은 차치하고라도 난임시술이 피시술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조차 거의 파악하지 않았던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이 모성보호의 관점을 간과하고 있는 난임사업의 현황, 그 원인 및 제도 내 개선 잠재력 등을 분석해 사업의 정책적 지평 확장의 필요성을 알리고, 피시술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삶의 질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Abstract

The sub-fertile couple support program of Korea started in 2006 to provide partial funding for sub-fertile couples who choose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This is a large scale national project with plan to support 76,185 cases of ART with a budget of 89.6 billion won (as of 2015) from the national health fund. However, when government encourages people to choose ART through government funding support, there are a few overlooked issues despite of their importance. One is the safety issue of patients from medical complication following the ART treatment. The other is protection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quality of infertile women's life as most ART patients are women. Despite this program being officially part of the 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 for the past 10 years, the impact of ART on the physical health of the recipients has not been adequately studied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quality of life of these women has not been ensured. This study aims to bring to light the lack of maternity protection aspect of this infertility program, to analyze its causes and to suggest polici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program in the direction of protection of sub-fertile women and their quality of life at legislative and systematic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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