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Disgracing of Values in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and a Way to Solve it: An Analysis of the Conflicts on the Qualification of Patri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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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의 보훈이념은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각 가치는 그 자체대로 순수성과 고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세 개의 가치는 통합적 의미에서 순수성을 유지할 때 보훈이념이 갖고 있는 보훈의 목적과 예우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들을 국가보훈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적용할 때 가치들 간의 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역사적 국면에 걸쳐 활동한 개인들에게 통합적 가치를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에서는 위배되는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보훈이념의 이념형은 개별가치 적용대상자의 경우 그 가치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고, 복수의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산 사람들의 경우두 개 이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념형에서 벗어나 보훈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현재의 갈등 사례는 ① 민족독립의 가치를 훼손했으나 국가수호에 공을 세운 경우, ② 민족독립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친북, 용공행위를 한 경우, ③ 민주발전의 가치에 공헌했으나 반국가행위를 한 경우이다. 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9년 10월에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최종명단 1,005인에 포함된 친일 군인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제하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해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가담한 것이 명백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대한민국정부수립에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을 지지한 경우에는 민족독립의 가치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주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③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민주화보상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반국가행위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한해 민주화유공자 심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e Korean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who contributed to public interest includes 3 values,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Each value should not be disgraced by making unqualified people patriots. So, only when all those 3 values are kept pure, we can say the government is loyal to the aim of reward for patriots and basic principle of honorable treatment of them. The application of 3 values to people shows that those values are sometimes harmonious, but are at other times conflicting, especially. a man with a long life can be patriot in terms of one value but can be traitor in terms of other value. It is very controversial how we should treat him and whether he is a patriot or traitor, whose issue causes national division and social conflict. For a man who only one value can be applied to , the ideal type of Korean ideology of reward for patriots is that the value is not disgraced and for a man who more than 2 values can be applied to, the ideal type is they are harmonious, not contradictory. The cases of conflict among 3 values are, ①to dishonor the value of national independence but later contribute to the value of protection of state, ②to contribute to the value of national independence but later be friendly to North Korea and communism, ③ to contribute to democratic development but later be involved in anti-state activities.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①, the government should deprive pro-Japanese soldiers, who actively cooperated with Japanese Imperialism, of the right to be a man of national merit.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②, it should deprive people, who contributed to national independence but be involved in anti- ROK activities, of the right to be a man of national merit.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③, it should guarantee the third party, anyone interested in national merit policy, the right to demand review on the cases of contributors to democratic movement or allow only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anti-state activities and found guilty but later found innocent by retrial, to apply for ‘Committee of Deliberation of and Compensation for contributor to Democratic Movement’.
참고문헌 (40)
- 구교형, "이승서 못 푼 용공분자 누명...51년만에 재심 무죄판결", 경향신문, ~ (2012)
- "보훈대상자 현황"[URL]
- 김명진, "친일인명사전 소송에서 패배한 적 없다", 한겨레, ~ (2011)
- "반역자들에게 수여한 건국훈장 박탈하라" (2011), 김남균[URL]
- 김승미, "진성준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 (2012)
- 김주용,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31), pp.169~199 (2008), 한일관계사학회
- "파주에 친일파 선양비 건립? 치욕스럽다" (2010)[URL]
- 국가보훈처 새로운 이념정립과 비젼수립에 관한 연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 (2001)
- "조선일보 남민전관련 보도 2006.9.22에 대한 해명-남민전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근거 등" (2006)[URL]
- 박성진,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경향신문, ~ (2011)
- 박효종, "한국의 보훈이념 정립을 위한 고찰", 군사논단, 38, pp.45~63 (2004)
- 국가보훈의 이념적 가치와 국민정신과의 관계, "손수태", 국가보훈처, ~ (2005)
- 손수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논의", 군사논단, 62, pp.197~203 (2010)
- 신윤창, "사회갈등의 원인구조와 해결방안: 거버넌스르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5~144 (2010)
- "P의원 부친에게 준 건국포장 박탈하라" (2011), 온종림[URL]
- 유영옥, "국가보훈학" (2005), 홍익재
- 유영옥,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2009), 홍익재
- 유용원, "보훈처, 여운형 등 좌익 113명 포상 검토", 조선일보, ~ (2005)
-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분쟁해결연구, 9(2), pp.135~166 (2011), 분쟁해결연구센터
- 이기동, "일본육사출신의 계보, In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pp.313~355 (1990), 학민사
- 이길성,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조선일보, ~ (2008)
-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되는 그날까지" (2012), 이상두[URL]
- 이수향, "국립현충원 친일인사 안장 논란", 일요신문, ~ (2009)
- "김백일 동상철거=정부와 국군 모독행위 ,황덕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회장 인터뷰" (2011), 이영찬[URL]
- 이용수, "간첩활동중인 왕재산(간첩단 사건) 총책에 민주화유공자라며 돈 줘", 조선일보, ~ (2012)
- 임춘식, "4·19혁명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학연구, 19(1), pp.1~15 (2010),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임해봉, "반민특위에서 다루지 않은 반민자들", 친일문제 연구, 3, pp.55~85 (1995)
- "적화 폭력혁명 조직 남민전 관련자가 민주화 유공자가?" (2006), 자유개척청년단[URL]
- "7 과 3이면 인정하자" (2011), 전진문[URL]
- "향군, 김백일 장군 동상철거 중지하라!" (2011), 정미란[URL]
- 정효식,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금주 국회제출", 중앙일보, ~ (2009)
- 채재병, "남북화해·협력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보훈의 이념과 정책 방향", 통일로 (2001)
- "김산 등 사회주의계열 포함 독립운동가 214명에 서훈" (2005), 한겨레신문[URL]
- 한겨레신문, "좌파’ 독립운동가 국립묘지 첫 안장", ~ (2005)
- 황경상, "3차 친일 명단, 친일인명사전과 비교해보니", 경향신문, ~ (2011)
- Tuner. Jonathan H.,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1999), 한울 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