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Zeitgeist and the Directions for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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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훈이념에 관해서는 국가수호 한 가지 가치만을 보훈이념으로 삼자는 국가수호 우선론과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복수가치 등가론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보훈이념이 한국역사의 특수성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훈이념과 보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자의 죽음, 군인의 전사, 민간인 집단학살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삼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전쟁 시대(1920-1949), 분단냉전 시대(1950-1979), 민주화 시대(1980-2009)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족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의 순으로 시대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각각의 시대는 충분한 시간동안 국가와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셋째, 국가유공자는 국민들이 보훈의 역설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가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유공자의 체계를 보훈이념에 맞게 재정비하고, 5.18민주화유공자 등의 민주발전 유공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다섯째, 민간인 집단학살에 관련된 군인은 전범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정신에 기반한 향후 보훈이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wo views for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are in contrary positions: the view of ‘protection of state priority’ supports having only ‘protection of state’ for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while the view of ‘multiple equal values’ states that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possess equal value. However, both views do not fully explain how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is based on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if th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hold equal value,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deology and the policy of national-merit via historical approach. Also,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eath of a leader or soldiers, and the massacre of civilians are included in the frame of analysis which are used to classify the era of war of independence(1920-1949), the era of division and cold war(1950-1979), and the era of democratization (1980-2009) - the names which reflect the zeitgei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reflect the historical specificities of Korea, and are based on zeitgeist in the order of ‘national independence’, ‘protection of state’, and ‘democratic development’; 2)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ideology of national-merit hold equal value because for a generation each era had countless number of graceful deaths, which could be a model for our nation and society; 3) a man of national-merit should be a person who do not disgrace even one out of the three immanent values of ideology of national-merit for the people to not feel the paradox of national-merit; and 4) the systems of national-merit must be revised to suit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and the contributors to democratic development like the contributors to the 5.18 democratic movement must be selected as a man of national-merit under a strict criteria.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on further suggestions of more specific solutions regarding critical agendas related to the ideology of the national-merit, better reflecting historical specificity of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es by founding the historical basis for the immanent values of the ideology of the national-merit within specific history of Korea. Last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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