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사 관점으로 보는 보훈: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Conceptual History of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in South Korea : Focusing on Its Three Values—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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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훈’을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서 살피어, 개념사를 통해 보훈이 내포하는 주요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다.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를 잇는 라이하르트가 제시한 개념의 ‘의미 장’ 분석의 틀을 차용하여, 보훈의 세 가치, ‘독립’, ‘호국’, ‘민주’를 중심으로 보훈 개념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의미 장, 1) 계열관계의 장, 2) 통합관계의 장, 3) 역사적 사실, 4) 기능적 반의어를 시대적으로 분석한다. 주요한 시대적 변수로서 일제 해방 이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1962년 특별원호법의 제정, 1985년 보훈처 설립, 2002년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시기를 고려하여, 보훈 용어와 관계하는 시대별 주요 관련어휘 및 역사적 사건을 살펴본다. 보훈의 주요 가치인 ‘독립ㆍ호국ㆍ민주’를 중심으로 살피면, 일제 해방 이후 보훈 영역 속 ‘독립’의 가치가 가장 중시되었으나, 남북 분단에 따라 ‘호국’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로 부상하였고 이는 더욱 강화되어 ‘호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군사원호’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정권 교체에 따라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독립’의 가치가 재부상하고, 2000년대 민주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며 보훈의 영역 속 부차적 가치로 존재하던 ‘민주’의 가치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의 가치가 부상한 이후 보훈의 개념 속 갈등과 분열, 화합과 통합의 연계어가 출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는 ‘독립’, ‘호국’의 가치가 사회 외부의 명확한 대항세력을 지목하는 반면, ‘민주’의 가치는 정치엘리트를 포함한 사회 내부 구성원을 잠재적 대항세력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동체 경계구획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적극적인 사회적 고찰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분열의 함의를 극복한 포용적인 보훈의 개념을 현 시대 속에서 재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살핀다.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the concept of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in South Korea through the theory of Conceptual History. By using Rolf Reichardt’s analytical framework, the article looks ‘four fields of significance’ regarding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which includes 1) the field of paradigmatisch, 2) the field of syntagmatisch, 3) the field of historical facts, and 4) the field of functional antonyms, considering its three values—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and Democracy—, and time variables. First, among the three values, the most important value was 'Independence' right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However, after the South-North division, the value of 'National Defense' became the first. This trend became more consolidate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s. However, after the pro-democracy movement and regime change, the value of 'Independence' rose again. However, as the value of 'Democracy' came to the forefront in the society in 2000s, a number of different opinions on this value were produced, which caused ideas of conflict/division and harmony/integration rose in the society. The article argues that these controversies are due to the different 'conceptual boundaries' among the three values: the value of 'Independence' and the value of 'National Defense' assume their conceptual boundaries by considering national enemies who are outside the national border, while the value of 'Democracy' assume its conceptual boundary by considering social enemies who are inside the society such as political elites, and this means that the value of 'Democracy' draws a vague boundary between ‘us and others’. Therefore, these three values in the concept of ‘Honoring Patriots and Veterans’ need to be more considered and discussed in the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its divisive connotation as regarding the context of time.
참고문헌 (47)
-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21), 국가보훈처[URL]
- 김범성, "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3(2), pp.7~40 (2014), 한국보훈학회
-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독점과 균열 그리고 그 양가성", 역사문제연구, 20(1), pp.467~510 (2016), 역사문제연구소
- 김상균, "보훈 대상자 선정 기준 합리화를 위한 대상자 분류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5), pp.5~38 (200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2005), 일진사
- 김주환, "보훈이념의 내재적 가치 훼손과 해결 방안 : 국가유공자 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3), pp.99~129 (2012), 한국보훈학회
- 김주환, "한국보훈이념의 가치와 갈등" (2016), 에듀컨텐츠휴피아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2018), 역사비평사
- 남찬섭, "한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7), pp.33~76 (2005),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2014), 소화
- 박은영, "한국원호정책의전개와정치적활용(1948-1963)", 석사, 사학과, pp.2016
-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2집 6월편" (1965),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 박찬승, "민족, 민족주의" (2016), 소화
- 박효종, "한국의 보훈정립을 위한 고찰", 군사논단, 38, pp.45~63 (2004)
- 배경화, "상징정책으로서 국가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2003 보훈학술논문집, pp.343~375 (2003)
- 손수태, "국가보훈제도의 이념 논의", 군사논단, 62, pp.197~213 (2010)
- 유영옥, "각국의 보훈정책비교론", pp.338~351 (2009), 홍익재
- 유영옥, "국가보훈체계의 현황과 정책방향: 바른사회시민회의 ‘연평해전’의 6월, 보훈을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 블루투데이 (7월 2일), ~ (2015)
- 李淵植., "解放前後海外同胞의 歸還과 美軍政의 政策", 典農史論, 5 (1999)
- 이찬수, "보훈학으로의 초대" (2021), 모시는사람들
- 정경환,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5(1), pp.9~46 (2011), 한국민족사상학회
- 정원섭,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실질정책화에 관한 연구: 국민 통합기능 제고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1), pp.93~110 (2003)
- 최상권, "박정희 대통령의 보훈정책 이념연구", 한국보훈논총, 11(1), pp.263~288 (2012), 한국보훈학회
- 형시영, "국가보훈의 제도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5(2), pp.81~103 (2011), 국가정책연구소[DOI]
- Giddens. Anthony,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2015), 동녘
- Koselleck, Reinhart, "지나간 미래" (1998), 문학동네
- "관민일체(官民一體)의대조직(大組織) 군사원호연맹(軍事援護聯盟) 결성(結成)", 조선일보, 1937.7.23: 석간 2, ~ (1937)
- "광복군군사원호본부(光復軍軍事援護本部)를 조직(組織)", 조선일보, 1945.12.1: 조간 2, ~ (1945)
- "국가수호자(國家守護者)」에 대(對)한 원호(援護)와 대의명분(大義名分)", 조선일보, 1962.4.6: 석간 1, ~ (1962)
- "국가유공자 명예 더럽혀선 안돼", 한겨레, 6~ (1989)
- "국가(国家)유공자의 경범(輕犯)형(刑) 면제 「특혜(特惠)」아닌 「예우」로 생각을", 조선일보, 1983.10.29: 조간 8, ~ (1983)
- "좌우 갈등 최전선 된 ‘보훈’...국민 신뢰 잃을라" (2021)[URL]
- "귀국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키로 黨政(당정) 법제정추진", 동아일보, 2~ (1994)
- "당정, 국가유공자 세분화 별도법 추진" (1999)[URL]
- "「독립유공자 예우法(법)」제정키로 유가족지원 「사업기금」도 신설", 조선일보, 2~ (1994)
- "참전군인 ‘차별대우’ 반발" (2001)[URL]
- "‘민주화유공자 5·18관련자부터’…당정 '예우법안' 합의" (2001)[URL]
- "報恩(보은)의 默念(묵념)", 경향신문, 2~ (1984)
- "報勳(보훈)의 참뜻", 경향신문, 3~ (1987)
- "보훈처 보고 ‘유공자’ 대상 확대", 매일경제, 11~ (1985)
- "육월오일(六月五日)까지 채용(採用)", 조선일보, 1961.5.27: 석간 3, ~ (1961)
- "이규태(李圭泰) 코너 보훈처(報勳処)", 조선일보, 1984.6.29: 조간 5, ~ (1984)
- "「자립(自立)의 길」로 인도(引導)하여 주는 것이 최대(最大)의 원호(援護)다", 조선일보, 1962.4.8: 석간 1, ~ (1962)
- "적성(赤誠)의 군사원호금답지(軍事援護金遝至)", 조선일보, 1945.12.21: 조간 2, ~ (1945)
- "‘성격다른 유공자 통합예우 부적절’" (2001)[URL]
- "현충일(顯忠日)의 의의(意義)를 되새겨 보자", 조선일보, 1963. 6.6: 조간 2, ~ (1963)
- "‘5.18관련자 등 예우법’ 어디까지 왔나" (199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