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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와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보훈이념의 가치를 중심으로

A Contribution and Mistake of Reward Policy for Veterans and Patriots: Focus on Values in Ideology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김주환
한국보훈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2013.09|한국보훈논총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제12권 제3호|pp.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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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보훈이념국가유공자보훈가치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Values in ideology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초록

이 글은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확보와 시민사회에 뿌리내릴 집권세력의 진지 구축이 역사적 국면에서 정치적 승리를 담보한다는 그람시(Antonio Gramci)의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보훈정책에 적용하였다. 보훈정책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지지층과 연관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보훈이념의 가치들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세 가지 가치들-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을 골고루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신생 박근혜정부의 보훈정책에 역사적,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3개 정부, 즉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보훈정책을 보훈이념의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는 ‘5·18민주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주발전’의 가치 구현에서 성공적이었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으로 ‘국가수호’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노무현정부는 3가지 모든 가치의 실현에서 성공적이었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민주발전’에 위배되는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수-진보 갈등을 유발했다. 이명박정부는 보훈정책에서 ‘국가수호’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논리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건국절’제정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독립운동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위에서 살펴본 3개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를 고려하건대 박근혜정부는 보훈이념의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면서도 보훈이념 가치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보훈정책에서 국민통합을 달성하고 시민사회 내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로는 ‘민족독립’의 가치 측면에서 일제하 반민족행위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들의 국립묘지로부터의 이장, ‘민주발전’ 가치의 측면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국가수호’ 가치의 측면에서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ces in reward policy for veterans and patriots among 3 governments, Kim Dae-jung, Rho Muhyun, and Lee Myong-bak with a focus on the values in ideology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If a man is designated as a person of national merit, the benefit from it is not short-lived but continues for his whole life and when he dies, one of the bereaved family members can inherit the benefit. Men of national merit get financial support every month from the government and make an organization which is run systematically and, in Gramci’s term, called as a stronghold imbedded in civil society. This stronghold is friendly to a specific political faction in value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and political ideology, and has much influence on the result of competition in power transition period of election. The policy for veterans and patriots is divided into 3 types, national independence type, national defence type, democratic development type, and ‘mixed’ type of two of them or all three, and each of them has its own political base. Of the 3 values of reward for veterans and patriots, each of 3 ex governments tri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core supporters, but new Park government should represent all three values in a balanced way. One important thing for new government is that it should avoid conflict among 3 values and not lead to a result in which pursuit of one value have a damage on the oth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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