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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나라사랑 실상과 처방: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의 일체화

Korean Patriotism Revisited: Trinity of the Spirit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ide, and Social Capital

한종기
한국보훈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2014.12|한국보훈논총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제13권 제4호|pp. 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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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Social CapitalPatriotism애국심국가정체성나라사랑국민적 자부심National Pride호국정신Spirit of National Security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의 나라사랑 함양 방안을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동아시아연구원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 3자 관계의 일체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사회의 나라사랑 실상과 변화추세를 규명하고 치료적 처방과 예방적 처방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의 나라사랑은 호국정신, 국민적 자부심, 사회자본의 3자간 불균형 상태 때문에 종족적 정체성에 토대한 ‘맹목적 애국심’의 특성을 가진 채 시민적 정체성에 기초한 ‘구성적 애국심’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건강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사회의 나라사랑은 심층적인 3개의 변화 흐름, 즉 근대 정치적 속성을 내포한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추세,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에 따른 나라사랑의 분절적인 효과와 그에 따른 ‘맹목적 애국심’과 ‘구성적 애국심’의 복합적 공존추세, 그리고 비대칭적인 물질주의 선호도 형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왜곡과 그에 따른 나라사랑의 제한적인 외연확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사회의 나라사랑에서 표출되고 있는 부정적 징후는 치료적 처방과 함께 예방적 처방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치 체계로서의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내면화, 초과의무 행위로서의 호국정신의 도덕적 위상 정립, 기억공동체 만들기로서의 기념과 기억매체 활성화, 그리고 나라사랑의 시민적 동력으로서의 사회자본 강화를 정책적 함의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way to enhance the patriotism of the general public, focusing the coordination of the spirit of national security from the republic patriotism perspectives, national pride, and social capitals.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s of these three factors in the Korean context, employing survey data sets produc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East Asia Institute. The analysis leads to a couple of findings: First, unbalanced relationship among the spirit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ide, and social capitals are apparent. Blind patriotism failed to build a productive relations with the constructive patriotism based on civic identity. Second, three main factors - traditional self-perception as Korean nation, democracy, and materialism - find to have stronge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patriotism in Korea. Traditional self-perception based on blood constitutes a basis of modernized and politicized stat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zation process has also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ve coordination of blind patriotism based on ethno-national identity and constructive patriotism of civic identities. Materialism constitutes a preference prism for contending social issues and distorts social trust and participation, encroaching social capitals. Thirdly, the discussion suggests four ways to make a stronger patriotism. First of all, republican patriotism is needed to be indoctrinated, paving a path to strengthening its influence on political and ethical judgment. The spirit of patriotism should constitute a basis a rational norm of justice, institutionalizing patriotism as a supererogatory action. At the same time, a dynamic construction of the collective memory of a democratic republic should be activated by triggering historical and cultural pride, employing various media that embodies collective memories. Finally, a virtuous circle of social capital should be established by expanding the norm of Norm of reciprocity and particip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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