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studies Meidner's wage-earner funds project.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new prospects for a universal welfare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system, the funds project is a correction or supplement of the Swedish welfare system of the Swedish model centered on ‘redistribution’. However, the funds project shares the ideology of Swedish model and its fundamental premise, I.e. guild socialism and labor-centrism. This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funds project resulting from this, especially with regard to its three purposes: equalization of property distribution, economic democracy and the correction of excess profit. It then highlights that th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unds project and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ystem should be based on a new ideology and fundamental premise that is cut off from guild socialism and labor centrism. As an alternative fulfilling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ories that suggest that the Common Wealth Fund should be created and basic inco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dividends as its dividend. As a result, Commons Capital Stock and the basic income as its dividend are presented as alternative prospects for the funds project.
참고문헌 (23)
- 곽노완,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2016), 라움
- 권정임, "과학과 현실－바슐라르, 그람시 및 알뛰세르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9(1), pp.261~299 (200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권정임,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 27(4), pp.29~70 (201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김교성, "기본소득이 온다" (2018), 사회평론아카데미
- 마이드너,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2012), 주)사회평론
- 서정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pp.113~152 (2017),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신정완, "임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2010), 북피아(여강)
-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2012), 주)사회평론
- 신정완, "복지와 사상" (2016), 한울
- 이정우, "복지와 사상" (2016), 한울
-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2003), 논형학술총서
-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14), 책세상
- Barnes, P., "Liberty and Dividends for All" (2014), Berrett-Koehler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ade, J., "Liberty, Efficiency, Equality" (1964), New York University Press
- Liberty, J, "Agathothopia: The Economics of Partnership" (1989), Abredeen university Press
- Meidner, R., "Employee Investment Funds" (1978), George Allen & Unwin
- Meidner, R., "Modell Schweden" (1984), Campus Verlag
- on, H.,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2000), Beacon Press
- Standing, G., "기본소득" (2018), 창비
- "The Universal Right to Capital Income" (2016)[URL]
- Widerquist, K.,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2012), Palgrave Macmillan
- Wright, E. O., "Envisioning Real Utopias" (2010), Ver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