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분배정의 공유재와 노동의 가치를 결합한 분배방안 모색
Distributive Justice between Basic Income and Labor Income: Study on a New Distribution Way combined with Common Property and Labo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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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기본소득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유재’와 ‘노동의 가치’를 결합하는 분배 방안을 제안한다. 노동의 종말은 ‘탈노동’보다는 ‘노동=생산력’이라는 공식에 대한 종말을 지향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존재에 근거한 노동의 총체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필요노동 성과 + 사회적 참여소득 + 보편복지”를 통합하는 분배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노동의 개념과 그 총체적 과정을 재구성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1차분배의 불평등과 재분배 구조의 개혁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또한 분배개혁은 실패한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패러다임과 4차 혁명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연대 사회를 형성할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혁이어야 한다. ‘공유재’ 개념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을 축적할 의무를 포함할 때 온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시민은 사회적‧ 역사적인 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new distribution way combined 'common property' and 'labor vale', through the critical reconstitution of basic income proposal. The concept 'the end of labour' should not orient towards 'post labor', but the end of the formula 'labor=productive capacity'. So, in regard to the holistic value of labor originated from human existence, this paper proposes a distribution measure “socially necessary labor result + social participation income + universal welfare.” This measures embraces ways to reconfigurate the define and whole process of labor and to reform structure of not only inequable primary distribution based on function of the market but also redistribution. In addition, reformation of distribution should be reformation of the social-cultural paradigm, in the face of the failure of the capitalistic welfare system and the crisis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In complete meaning, 'common property' should encompass civil right to enjoy common property and duty to accumulate wealth for the future generation. That’s why citizen is social, historical public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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