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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방안
Introducing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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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6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관리를 통해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생산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및 기능의 이양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위직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가 보다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여부는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전제하고, 도입모형과 운영에 대한 시안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고위공무원단의 제도적 내용에 기초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특성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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