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확대방안 검토
The Study on Local Government Employee Exchan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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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신규충원이 아닌 제도적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요청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저조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민선 이후에 인사교류가 저조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인사교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의 효용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인사교류의 제도적 및 운영적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민선 이후에 인사교류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적 연구결과를 준용하고 있으며, 정책적 개선대안은 시론적인 방향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Abstract
Personal exchang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s one of engage system for selecting best employees. Most of local government needs more specialized employees. The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ment has changed massively in elected mayor system. The problem is not doing change employees each local government to government. Thus, this study focus on how to exchange employees well for efficiency to manage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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