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Police R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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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계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외국사례와 국내 유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다. 경찰조직의 계급체계와 관련하여 계급체계 측면과 계급제도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계급체계측면과 관련한 대안으로는 경찰청장의 위상 제고, 치안정감부터 경감까지의 계급 조정, 국세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과 비례하는 계급체계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경찰 계급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복수차장제 및 지방청 국장제 도입, 복수직급제 도입,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계급승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dvance of police rank system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public agencies and related cases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police rank system in structural aspect and managerial aspect. In the structural aspec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nhancement of status of the chair of police agency, and changes of rank interval. In the managerial aspect,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dual deputy chair positions, the establishment of local director position in local police agencies, and, promotion based on competency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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