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정부 인력규모 변화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Scale of Central Government Employme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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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제연합의 정부기능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와 가장 제도적･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인구구조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패턴이 흡사하여 우리의 공공인력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일본의 입수 가능한 최근 9년치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환경변화에 대응한 각 부처의 인력규모 변화 요구를 수렴하여, 내각 주도 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력정책이 수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개편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인력구조 개편보다는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칙 하에서 시행되는 공공부문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draws on the data colle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government employment for civil services in order to analyse the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rganization. Finding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employment and the effect over time among government department in Japan. This study also shows newer models for government employment in Korea. Results indicate that long-term systems, like Japan, would promote the outcomes for good governance.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ways to promote more sustainable measures including employment in aged societies, such as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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