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퇴직관리 관점에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about the Re-employment Policy of Retired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Retirement Management
2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의 퇴직관리의 관점에서 현행 퇴직공직자 재취업문제(일명 관피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우리의 직업공무원제의 연공서열 관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취업 금지 혹은 제한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는 유능한 조기퇴직 공직자들의 능력 발휘의 기회를 빼앗거나, 다른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형태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퇴직공지가 재취업문제는 소극적인 차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함께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퇴직지원이 균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퇴직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막으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제도’와 생애주기적 경력관리의 일환으로써 퇴직 전후에 제공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확장된’ 퇴직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재취업 제한대상이 되는 기관의 특성이나 적용대상의 특성(예, 직급 등)에 따라 적용상의 유연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만연하고 있는 조기퇴직 관행을 제거할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업무와 연계된 정부내 재취업이 우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자의 전생애적 경력관리와 퇴직관리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4급이상 퇴직자와 5급이하 퇴직자의 특징이나 욕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앞으로 퇴직공직자의 욕구를 진단･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퇴직지원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of the re-employment policy (gwanfia)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retirement management. Gwanfia refers to the corrupt connections between the industries and the public officials who regulate them, such as forme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aking top posts in the private sector. The word is a portmanteau of gwan (government official) and mafia. This study recommends a larger retirement management system to include not only re-employment restrictions to prevent former public servants' conflict of interests but also a life cycle retirement supporting program.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such as those that follow. First, re-employment restrictions need to be flexibly design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early retirement practices in the South Korean public service need to be reformulated as well as re-employment in governmental sector.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there be a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ervants' career management and retirement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life cycle model for career management. Fourth, we propose a tailor-made retirement supporting system to match the needs of retired public servants.
참고문헌 (46)
-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1996), 대영문화사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퇴직관리 효율성 확보방안", 지방행정연구, 29(2), pp.31~60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규동, "퇴직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력관리 방안: 퇴직자 관리와 경력개발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김병섭, "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이슈", 행정논총, 40(1), pp.1~22 (2002), 한국행정연구소
- 김병섭,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행정논총, 41(2), pp.31~51 (2003), 한국행정연구소
- 퇴직 후 30년을 위한 정부의 교육훈련지원방안, "김병숙", 한국직업상담협회, ~ (2004)
-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김수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3)
-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 퇴직관리의 제도 설계 및 정책대안 연구,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김윤권,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pp.219~244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주영,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3), pp.175~209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지선, "경찰공무원의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생애설계 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경찰행정학, pp.2008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박영원", ~, pp.이슈와 논점, 550 (2012)
-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239~260 (2008), 한국행정학회
-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용,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1996), 박영사
-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에 관한 개선방안,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윤태범,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111~142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미리,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정책적 지원", 지방행정연구, 28(3), pp.129~153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0(2), pp.51~78 (2006), 한국비교정부학회
- ‘관피아’ 현상과 인사혁신: 정밀한 문제 진단과 원인분석이 먼저다, "진재구", ~ (2014)
-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채성준",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퇴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태원유", 삼성경제연구소, ~ (2000)
- 한상암,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1), pp.311~337 (1999), 한국경찰학회
- Aquilanti, T., "Integrated Model of Outplacement Counsel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6, pp.177~192 (1999)
- Atchley, Robert C.,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Aging: Creating Positive Experiences" (1999),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edny, Gregory, "The Russian Theory of Activity:Current Applications To Design and Learning" (1997),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umming, E.,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1961), Basic Books
- Post-Employment, Revolving Door, Laws for Federal Personnel, "Maskell, J.", CRS, ~ (2012)
- Mizoguchi, T., "Amakudari: The Post-Retirement Employment of Elite Bureaucrats in Japan",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14(5), pp.813~847 (2012)
- Post-Public Employment: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OECD", OECD, ~ (2010)
- "Amakudari of Civil Servants in Japan: A Examination of the Vices and Virtues and Postulation of Reforms" (2008)[URL]
- Super, 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121~178 (1957), Jossey-Bass
- Wang, M., "Antecedents of Bridge Employment: A Longitudinal Inver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pp.818~830 (2008)
- Weakland, Janet, "Human Resources Holistic Approach to Healing Downsizing Survivors",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19(2) (2001)
- Postemployment Conflict-of-interest Restrictions on Forme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West, J.", ~ (2009)
- 真渕勝, "⾏政学" (2009), 有斐閣
- 野⼝旭, "構造改⾰論の誤解" (2001), 東洋経済新報社
- <3> 관･업계 유착을 끊어라 모피아･해피아･산피아･교피아･국피아… ‘관피아 공화국’, , 2014
- 아주경제, "MB정부 이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69% 대학으로 취업", ~ (2014)
- 연합뉴스, "경기도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기준안 마련", ~ (2014)
- 연합뉴스, "세월호 이후 공공기관 ‘관피아’ 줄고 ‘정피아’ 늘었다", ~ (2015)
- 이데일리, "퇴직 후 공직 복무 ‘연어 공무원제’ 도입", ~ (2015)
- 중앙일보, "세월호 부실한 안전검사 뒤엔 ‘해피아’ 있었다", ~ (2014)
- 교육부→대학총장 ‘낙하산’ 실상, , 2014
- "Wikipedia/RevolvingDoor”" (2015)[URL]
- "Amakudari" (201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