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조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elect New Cabinet Member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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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대통령의 조각 인사’에 관해 고찰한 글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최근까지 다섯 번의 조각을 통해 초대 장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또 조각 이후의 장관 인사와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검토했다. 분석 결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조각 일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장관 인선에도 큰 장애가 되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 선거 승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하게 될 정무직 인사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고, 초대 장관 후보는 ‘인사권자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전 준비는 정부 위기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Korean presidents' organizing processes for a new ministry" after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held every five years. In the study, we examine what the selecting processes were like in the previous five administration and what wer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each administration. And we als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each administration has, comparing their selecting processes for the new ministers with their organizing processes for a new minist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rying to revise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just before the launching a new administr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schedule of the organization of a new ministry. Confirmation hearings for the nominated ministers also had an influence on picking up the right ministers for each ministry. For a smooth launching of a new administration,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focus not only on their winning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but also on their thorough preparation of selecting the right administration officials. In addition, they should remember that they should nominate the ministers in the eye level of people not in the eye level of the president who has the power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se preparation for organizing a new ministry in advance should be approached in the managing the national crises dimension not in the "this time only" one.
참고문헌 (57)
- 권해수, "민주화이후 우리나라 정무직 공직자 인사의 변화 연구", 사회과학논집, 24(2), pp.199~217 (2011)
- 김성수, "인사청문회 도입과 한국 장관충원의 변화 연구",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2
- 김판석, "대통령과 인사: 정무？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37(2), pp.385~414 (2003), 한국정치학회
- 김판석,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2), pp.1~40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판석,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노무현 정부의 관련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7(1), pp.109~146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호균,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전두환-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 김호균, "장관교체가 부처행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논집, 13(4) (2001)
- 김호균, "한국의 장관론 연구: 역할과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2002), 한국학술정보
- 민병익, "한국 대통령의 장·차관 임명기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4
- 박남춘, "대통령의 인사", pp.109~ (2013), 책보세
- 박동서, "장관론" (2003), 나남
- 박영원,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pp.239~257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천오, "한국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시스템: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15(1), pp.101~134 (2006), 한국행정연구원
- 박홍엽, "정무 · 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보, 39(1), pp.111~137 (2005), 한국행정학회
- 손송희, "두 정부의 집권 초기 정무직 인사에 관한 연구: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3
- 안병만, "정권교체와 정부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한국행정연구, 10(4) (2001)
- 안병영,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론", 한국행정연구, 10(4), pp.32~61 (2001)
- 유명희,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pp.145~169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pp.23~54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
- 이선우, "장관의 역할과 직위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이성인, "정무직 인선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행정, pp.2006
- 송석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2010)
- 정광호, "한국 장관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6, pp.185~215 (2003)
- 전충렬, "인사청문의 이해와 평가 – 미국제도 분석과 한･미 비교" (2012), 애드민
- 韓京錫, "김영삼정부의 인사행태에 관한 연구 : 국무위원 임명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1997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확립 방안 연구, "황성돈", 한국외대 국정관리연구소, 12~13 (2007)
- 한국일보, "공직인사 사전검증이 절실", ~ (1993)
- 동아일보, "李정부, 人事실패 되풀이 않을 시스템 갖춰야", ~ (2008)
- 문화일보, "조각 6일전쟁", ~ (2013)
- 서울신문, "각료 추천 의뢰와 거절 배경", ~ (1993)
- 한국일보, "파격적 인선", ~ (1993)
- 국민일보, "부담 안은 실무내각", ~ (1993)
- 서울신문, "새 내각의 특징과 성격", ~ (1993)
- 세계일보, "새 내각 인선 뒷 얘기", ~ (1993)
- 경향신문, "새 내각 개혁의지 잘 반영", ~ (1993)
- 한국일보, "안개 속 조각 4제 어떻게 풀까", ~ (1998)
- 세계일보, "조각 지분할애 않기로", ~ (1998)
- 한국경제, "총리 등 17명 인사청문회", 한국경제, ~ (1998)
- 문화일보, "DJ 인사방식 특징: 여론검증 균형･안배", ~ (1998)
- 한겨레, "첫 조각 실망스럽다", ~ (1998)
- 경향신문, "새 정부 첫 내각, 성격과 특징", ~ (1998)
- 동아일보, "견해 다른 사람은 입각 안시켜", ~ (2003)
- 문화일보, "새 정부 조각 방향과 일정", ~ (2003)
- 동아일보, "노 당선자, 비선 통한 장관 인선 안해", ~ (2003)
- 문화일보, "인사개혁 성공하려면", ~ (2003)
- 한국일보, "장관 인사만 국민추천 받는다", ~ (2003)
- 문화일보, "변방인의 성공 조건", ~ (2003)
- 동아일보, "노 정부 2･27 조각 - 민주당 반응", ~ (2003)
- 문화일보, "키워드로 본 정권 임기초 현상", ~ (2008)
- 경향신문, "인사 파동 인책론 속 권력투쟁 조짐도", ~ (2008)
- 경향신문, "우리도 일말의 책임", ~ (2008)
- 세계일보, "이 당선인 조각명단 발표", ~ (2008)
- 동아일보, "빠른 조각, 충분한 검증, 산뜻한 출발을 기대한다", ~ (2013)
- 조선일보, "대통령직 인수위를 말하다, 1월호", 월간조선, ~ (2013)
- 연합뉴스, "한나라당 예비내각 현황 점검", ~ (1999)
- 뉴시스, "민주당 예비내각으로 구성해야", ~ (2008)
- 연합뉴스, "당대표 되면 예비내각 구성하겠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