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Issues and Alternatives of Ministerial System in Korean ‘Participa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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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장관인사와 관련된 혁신안을 검토하고, 관련된 쟁점을 통해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정부의 장관인사와 관련된 혁신의제를 제시하고, 각 혁신안이 장관관련 연구들이 제시한 문제를 해소 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혁신안으로는 장관인사시스템의 도입, 장관재임기간의 확보, 신임장관에 대한 청문회, 장관평가, 장관이취임의 매뉴얼화 등이다. 이러한 혁신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인 진전은 있었으나, 선행연구들이 제시안 전문성에 대한 인사와 적정한 재임기간의 확보에는 실패했으며, 엽관적인 인사가 여전히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속되어온 문제 이외에도,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인사시스템의 오작동의 문제, 장관공동책임의 문제,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연구를 검토하여 적정한 장관재임기간의 확보, 장관행동지침의 제도화를 위한 장관윤리강령 혹은 장관행동강령의 도입, 장관에 대한 맞춤식의 교육훈련,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issues and alternatives of ministerial system in Korean 'Participation Government'. At first, this article reviewed 'innovation' agenda of ministerial system in Korean 'Participation Government'. 'Participation Government' proposed to ministerial personnel 'system', prolonged ministerial term, personnel hearings for new cabinet members and etc. As a result of reviews, Some problems were analyzed. Some problems are old but others are new problems. The latter are the fault of ministerial personnel system, ministerial personnel hearings, 'responsible minister' and evaluation of ministers, and the problem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Finally, I suggested four directions relating in ministerial system. First, it is important to set term of min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introduce ministerial code which guides ministerial conducts and ethical standards. Third, it supposed education and training which will be held specially for minister. Fourth, further researches about new issues relating ministers or cabinet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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