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f asymmetric regulation agains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 Providers: Focusing on Article 4(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박정우|송진|이영주
한국지역언론학회 (Korean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2010.12|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제10권 제4호|pp. 425-462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integration다양성diversityperformance기업결합시장성과진입규제지상파비대칭규제asymmetric regulationprogram provider채널사용사업terrestrial broadcastingentry regulation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사용사업 진입을 비대칭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이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제고하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한 규제 수단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상파가 진입한 장르와 진입하지 않은 장르를 구분하여 지상파 계열 PP와 비지상파계열 PP의 프로그램 수급과 시장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재활용되는 장르 중 드라마 장르는 지상파 계열 PP가 홀드백의 차별화 전략을 이용하여 비지상파 계열의 경쟁 PP를 배제하는데 반해, 오락 장르의 경우 홀드백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비지상파 MPP들이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등 경쟁 PP의 프로그램 수급과 시장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재활용되지 않는 스포츠, 게임 장르에서는 지상파 계열 PP와 비지상파 계열 PP 간에 프로그램 수급이나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드라마와 같이 특수한 장르를 제외하고, 경쟁 PP의 콘텐츠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재활용하지 않는 채널 진입이 지상파 계열 PP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한 경쟁 저해 효과보다 신규 콘텐츠 제공을 통한 다양성 제고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콘텐츠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해 지상파 계열 PP의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콘텐츠 공급 부문의 경쟁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of the asymmetric regulation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in MVPDs market. Currently,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an not provide program service in excess of 3/100 of the total number of business operators. This regulation is to activ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to enhance the diversity of program audience can select. To find out if it is adequate and tailored to accomplish the goal of regulation, schedul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are compared with those of non-terrestrial PPs in some genres in which terrestrial broadcasting operators are providing program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has excluded the non-terrestrial broadcasting PPs by making use of long holdback period in drama genre, while the holdback of entertainment genre is not relatively so long. Non-terrestrial MPPs have made efforts to produce new and differentiated programs, and the positive performance has begun to take effect. Meanwhil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produce programs which are barely aired through terrestrial window in sports and game genre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rogram supplies and performances between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MPPs in these genres. It suggests non-terrestrial MPPs have reinforced the production capability competitively in some genres. If terrestrial broadcasting operators can launch a channel which consists of first-run programs, the diversity will be enhanced. The positive effect will be larger than anti-competitive effect, which is likely to occur through a means of limiting total market share of one operator. The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lieve asymmetric entry regulation against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PPs.

참고문헌 (51)

  1. 권오승, "공정거래법강의" (2000), 법문사
  2. 권호영, "PP의 경영 전략 Ⅲ : 자체제작을 중심으로" (200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 권호영, "PP의 경영 전략 Ⅱ"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4. 권호영,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실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주최 <방송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수용자 복지 개선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 (2003)
  5. 김경환, "지상파 역차별 규제 전체 방송발전 저하 우려", 방송문화, pp.4~11 (2007)
  6. 김대호, "케이블 채널사업의 시장성과에 관한 검토: 편성요소, 시청률, 수입 간의 상관관계", 한국언론학보, 45(3), pp.39~68 (2001)
  7. 김명중, "유료방송환경에서의 시청다양성에 관한 연구 Cable So의 상품별 채널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9(1), pp.39~56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8. 김선미, "방송 정책에 따른 케이블TV 장르의집중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3), pp.47~85 (2007), 한국방송학회
  9. 김영수, "MPP 사업자의 수평적 결합전략 결정요인:CJ 미디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3), pp.86~128 (2008), 한국방송학회
  10. 김영주, "채널사용 사업자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5), pp.138~160 (2004), 한국언론학회
  11. 김재영,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의 재점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1), pp.44~74 (2006), 문화방송
  12. 김재영, "매체균형발전과 지상파 역차별의 실체",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 pp.59~79 (2007), 문화방송
  13. 노기영, "방송산업과 경쟁" (2007), 한울아카데미
  14. 도준호,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접근권 정책", 방송통신연구, (66), pp.49~67 (2008), 한국방송학회
  15. 박규장, "한국 방송정책으로서 매체균형발전론에 대한 평가", 한국방송학보, 22(4), pp.49~91 (2008), 한국방송학회
  16. 박소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유통 전략의 특성에 관한 연구: 매체 다변화와 시간차 배급의 전략적 선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2), pp.6~35 (2007), 문화방송
  17. 박창희,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산파적 역할: 지상파방송 뉴미디어 참여", 방송연구, pp.7~31 (2003)
  18. 서정범,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 강원법학, 7, pp.173~189 (1995)
  19.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소유규제 정책-해외사례연구, "성숙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2006)
  20. 손승혜, "DMB 사례를 통해 본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비대칭 규제 정책", 방송통신연구, (71), pp.42~71 (2010), 한국방송학회
  21. 송진, "콘텐츠 다양성 관점에서 본 IPTV 네트워크 접근 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학보, 24(3), pp.137~174 (2010), 한국방송학회
  22.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3
  23. 여현철, "국내 프로그램공급업의 산업조직론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5), pp.229~240 (2010), 한국콘텐츠학회
  24. 연보영, "케이블TV의 방송콘텐츠 재활용 성과에 관한 연구:지상파 드라마와 오리지널드라마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1), pp.121~161 (2009), 한국지역언론학회
  25. 오정호, "다각화 및 기업결합, 장르, 편성 행위와 수익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6), pp.241~278 (2007), 한국방송학회
  26. 유의선, "미디어 다양성 : 정책함의와 접근방법", 방송통신연구, (69), pp.42~68 (2009), 한국방송학회
  27. 이상옥,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 유통 전략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매체별 순차적 판매방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1), pp.75~98 (2006), 문화방송
  28. 융합환경에서의 방송규제 변화 방향-통신과 방송 산업의 규제 논리 분석,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이슈리포트, 06-03 (2006)
  29. 다채널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에 관한 연구,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 05-10 (2005)
  30. 이영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평적 결합 규제 완화에 따른 성과 차이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71), pp.231~259 (2010), 한국방송학회
  31. 이재신, "한국 케이블TV 산업의 결합구조에 관한 연구 : PP·SO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62), pp.235~272 (2006), 한국방송학회
  32. 조성동, "수용자 분극화 - 채널이용 파편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채널 수용자의 분극화 현상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5), pp.323~361 (2008), 한국방송학회
  33. 최성진, "지상파 방송 드라마의 고화질 VOD 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4), pp.639~670 (2009), 한국지역언론학회
  34. 황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위성방송 소유 규제제도 개선",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위성방송 -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발표문 (2005)
  35. 황상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양성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9(2), pp.200~239 (2005), 한국방송학회
  36. 황성연, "프로그램 재방영(repeat)의 시청성과에 관한 연구 : 케이블 영화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4), pp.464~491 (2006), 한국언론학회
  37. 홍종배, "케이블TV 시장경쟁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독점복점 지역 다양성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6(2), pp.101~126 (2009), 언론정보연구소
  38. Chipty, T, "Vertical Integration, Market Foreclosure and Consumer Welfare in the Cable Television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1(3), pp.428~453 (2001)
  39. Doyle, G, "미디어 소유와 집중" (2003), 커뮤니케이션북스
  40. Einstein, M, "Media diversity: economics, ownership, and the FCC" (200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1. Fu, W, "Applying the Structure-Conduct-Performance framework in the media industry 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Media Management, 5(4), pp.275~284 (2003)
  42. Hovenkamp, H, "Post-Chicago Antitrust: A Review and Critique",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pp.257~337 (2001)
  43. Li, S. S, "Market competition and programming diversity: a study on the TV market in Taiwan", Journal of Media Economics, 14(2), pp.105~119 (2001)
  44. Owen, B. M, "Video economics" (1992), Harvard University Press
  45. Picard, R. G, "미디어 경제학" (1992), 나남
  46. Riordan, M. H, "Anticompetitive Vertical Integration by a Dominant Firm", American Economic Review, 88(5), pp.1232~1248 (1998)
  47. Salinger, M, "Vertical mergers in multi-product industries and Edgeworth's paradox of tax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9, pp.545~556 (1991)
  48. Sarima, S. C, "Market competition and media performance: reexamining the media performance of cable television industry in Taiwan", Journal of Media Economics, 20(3), pp.189~210 (2007)
  49. Tambini, D, "From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o public service communication" (2004), IPPR
  50. Waterman, D, "Vertical integration in cable industry, Paper prepared for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 C", ~ (1993)
  51. Wirth, M. O,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and media industry analysis", Journal of Media Economics, 8(2), pp.15~26 (1995)

관련 논문AI추천

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2011 · 제33권 제4호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황성기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1 · 제12권 제1호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선순환공정경쟁 문제 －지상파방송재전송과 콘텐츠 동등접근을 중심으로－황근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09 · 제13권 제2호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에서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일고찰김희경, 오경수한국지역언론학회 · 언론과학연구2011 · 제11권 제1호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채널규제의 법제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강명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2016 · 제42호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과 경쟁 채널 송출 제약 효과조은기한국지역언론학회 · 언론과학연구2010 · 제10권 제3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윤석년, 강철수pp. 5-39차별과 역차별의 변주곡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신문에 나타난 지역주의 보도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병선pp. 40-79『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김영주pp. 80-121지역신문 기자들의 시민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연구 - 전북지역 일간신문 기자들을 중심으로김은규pp. 122-156영화 관객의 온라인 평가 분석 - <박쥐>를 중심으로박승현, 송현주pp. 157-19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