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인사개혁 현황과 개선방향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은 일정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 산출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부산하기관 혁신 평가를 참고하여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 부문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산하기관의 인사개혁 현황 조사결과, 다면평가, 연봉제, 팀제, 노동조합 결성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승진시험 실시, 직위공모제 실시 및 대외개방, 교육훈련분야는 실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개혁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유인책 마련, 조직의 유형과 규모를 감안하는 전문적 지원체제 구축, 인사개혁의 전문화를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