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상훈제도 현황 및 개혁을 중심으로
A Study on Orders and Awards System of Government: Focusing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Reform of Orders System in Japan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상훈제도가 상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공로가 명확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상훈제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전담부서의 위상, 상훈제도 개선의 의지, 상훈심사의 공정성, 수상자에 대한 영예심 고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상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의 강화(도덕성, 사회적 평판 등) 및 영예에 기반한 종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possess the greatest authority. It also aims to design the system that enable government to award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to a person who has done distinguished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system.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status of the department which confers awards and prizes, government's willingness to reform the honors system, fairness of the orders and awards system's examination procedure, effects of orders and awards on redounding to a person's honor are relatively lower in Korea than those of in Japan.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government orders and award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xamination standards such as morality and social reputation and to build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based on honor.
참고문헌 (43)
- 인문사회 학술분야 상훈제도 신설방안 이슈페이퍼, "김세영", 한국연구재단, ~ (2012)
- 김종익,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공정성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1), pp.163~192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2004), 법문사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훈장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박창식", 한국과학재단, ~ (2001)
- 방종식, "육군 상훈제도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상훈비교", 석사, 행정학, pp.2004
- 배윤호,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석사, 일반행정, pp.2004
-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 (2011)
- 안전행정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 (2008)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안전행정부", ~ (2012)
-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포상제도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오정진", 한국연구재단, ~ (2013)
-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2006), 박영사
- 鄭茂卨, "정부상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일반행정, pp.1998
- 총무처, "상훈편람", ~ (1984)
- 최영민, "대한민국 상훈체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 공공감사, pp.2002
- 과학기술훈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과학재단, ~ (1999)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2009)
- 하미승, "정부포상의 합리적 심사기준 개발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2), pp.217~245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정부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연구원", ~ (2006)
- 정부포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원", ~ (2012)
- 행정자치부, "정부상훈편람", ~ (1998)
- 황성원,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6(1), pp.193~234 (2007), 한국인사행정학회
- 인문사회 학술분야 상훈제도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황영호", 한국연구재단, ~ (2013)
- 内閣府, "내각부 정책평가 간담회 자료(3) : 춘추서훈수상자수(관민비율)(内閣府本府政 策評価有識者懇談会議事次(第17回); 栄典事務の適切な遂行:資料2(2))", ~ (2012)
- 内閣府, "영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간담회 개최 (栄典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懇 談会の開催について)", ~ (2000)
- 内閣府, "영전제도 본연의 자세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2001)
- 영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간담회 보고서 (栄典制度の在り方に関する 懇談会報告書), "内閣府", ~ (2001)
- 内閣府, "영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각의 결정(栄典制度の改革について)", ~ (2003)
- 内閣府, "일본의 훈장･포장(日本の 勲章・褒章)", ~ (2012)
- 内閣府, "훈장수여기준(勲章の授与基準)", ~ (2012)
- 경향신문, "군사반란 주동자 훈장 반납 버티기. 2013년 10월 14일자", ~ (2013)
- 문화방송(MBC), "정부, 훈장장사 직능경제인단체 경찰고발, 2013년 7월 1일자", ~ (2013)
- 서울방송(SBS), "A급 전범, 망언 일본인에 훈장 상납하고도…정부 "취소 어렵다". 2013년 10월 15일자", ~ (2013)
- "일본법률검색 시스템"[URL]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 "법제처 법령검색시스템"[URL]
- "안전행정부 상훈포털사이트"[URL]
- "내각부 정책평가안내"[URL]
- "내각부 상훈국 상훈안내"[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