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훈･포장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부 서훈의 네 가지 원칙인 권위의 원칙, 공정의 원칙, 희소의 원칙, 보상의 원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준수하여 서훈의 영예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국민통합기능과 조직관리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제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바람직한 정부 서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통폐합 및 등급 일괄 축소, 단일 훈장체계 개편, 국민훈장 중심의 훈장체계 개편을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grand design의 설계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